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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치'시술로 수입 올리고 보험료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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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대 연구팀 "한해 입원시술 34%가 저가치"

 

의사들이 다년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천 건의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치료와 수술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55세 미만 환자의 위내시경 검사, 무릎 관절내시경, 척추유합수술(spinal fusion) 등 21개 시술에 대한 비영리 건강보험사HCF의 보험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17 회계연도 입원시술 3만2900건 중 최대 34%가 도움이 안 되는 "저가치" 시술이며 일부 사례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시드니대학 멘지스 보건정책센터 연구원들은 HCF가 한 해 동안 "저가치" 서비스에 대한 보험혜택으로 지급한 금액이 2600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수석분석가 켈시 차머스 씨는 "저가치 진료가 대기자명단과 비용을 가중시키고 고가치 진료를 몰아내고 있다"며 "불행히도 보험사들은 저가치 진료라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가입자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의료시술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만연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술 제거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장려하는 의과대학들의 공식 권고사항을 사용했다.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저가치 시술 중 1위는 시력보호를 위해 눈에 약물을 주입하는 입원환자 유리체내주사(intravitreal injections).

 

전문가들은 이 시술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임상적 이익 없이 비용만 엄청나게 더할 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입원환자 유리체내주사가 한 해 동안 총 5699건에 달한 가운데 이중 거의 모두가 "저가치" 시술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사의 17%가 사립병원 입원 상태에서 일어나며 연간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아담 엘스호그 교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이러한 주사의 1-2%만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호주의 현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호주안과의사협회 피터 수미치 회장은 그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율"의 의사들이 그들과 병원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 주사 시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07 0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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