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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원 등 노인케어 부문 특별조사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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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정부, 노인학대.홀대사례 등 급증 속에

 

모리슨 정부는 양로원 등 호주 노인케어 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일련의 가공할 노인학대 및 홀대 사례에 이어 노인케어 부문에 대한 로열커미션(왕립 특별조사위원회)을 설치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보건부에 따르면 노인케어 부문에 대한 불만신고가 급증한 가운데 작년 7월 애들레이드 오크덴 양로원 스캔들로 단속이 시작된 이후 보건 당국이 매월 거의 1곳의 노인케어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추가로 17개 시설이 현재 제재를 받고 있다.

 

노인케어에 대한 불만신고는 2년 전의 3200건에서 지난 2017-18 회계연도에는 4300건으로 늘어나고 가정 및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불만신고는 약 3900건에서 578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입주자에게 심각한 위험이 제기된 양로원 수는 177% 증가했으며 규정 준수를 거부한 시설수가 2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호주의 노인케어 부문은 세계 최상의 케어 일부를 제공하지만 노인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아 해를 입고 있는 사례들은 해명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호주인들은 가족이 적절히 케어를 받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도 시스템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중반에는 남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오크덴 치매환자 양로원에서 위중한 케어 실패사례들이 표면화되면서 노인케어 부문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10년간에 걸쳐 지속돼온 실패사례 중에는 70세 입주자가 다른 환자에 구타를 당해 사망한 사건과 99세 할머니 입주자가 남성 간병인에 의해 성추행을 당한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다른 환자는 항정신병 치료제를 규정량의 10배나 받았으며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당한 타박상과 흉부 감염, 극도의 탈수증으로 나중에 입원해야만 했다. 그 후 관리들은 유해한 은폐 문화가 학대사례의 탐지를 막아 왔다고 선언했다.

 

이달 초에는 시드니 북부해변지역의 시포스에 있는 부파 양로원에서 35세의 간병인이 82세의 치매환자 입주자를 구두로 때리거나 옷을 벗기려 하면서 밀치거나 침대 위로 끌어가는 모습 등이 가족이 설치한 몰카에 포착된 후 체포되기도 했다.

 

로열 커미션은 가정지원 패키지와 사회지원 및 식사배달 같은 서비스를 포함하는 입주형, 가정 및 커뮤니티 노인케어를 전면 조사하게 된다. 24만명의 양로원 입주자를 포함한 전국 약 130만명이 매년 노인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21 0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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