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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주례" 등록여부 90일내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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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결혼주례는 동성결혼 주례 거부 못해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지난주 하원을 통과, 9일 피터 코스그로브 연방총독의 서명으로 발효됨에 따라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간의 결합"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정의가 일관성을 갖도록 성차별법, 가정법, 이민법, 호주방위군법 등 관련 법규들도 변경되게 됐다.
 
새 법에 따른 첫 동성결혼식이 한 달 후인 새해 1월9일부터 허용되는 가운데 결혼식의 혼인서약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아내"와 "남편"이란 말 대신에 "배우자"(spouse)란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회 등 종교단체들은 동성결혼 집례나 동성결혼식을 위한 커뮤니티 회관 등 시설 대여,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주례가 두 유형으로 나뉘어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날 경우 결혼식 집례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인 결혼주례"라는 새로운 주례 유형이 생기게 된다. 군목들도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수 있다.
 
주례들은 그들이 "종교인 결혼주례"로 등록되어 모든 광고에도 그렇게 명시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9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이는 기존 주례들에게만 허용되며 12월9일 이후 주례가 되는 사람은 "민간주례"로 간주되어 동성결혼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동성결혼한 커플은 10일부터 호주법 아래서도 결혼을 인정받아 이혼하기도 더 쉬워진다. 향후 해외에서 이뤄지는 모든 동성결혼은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
 
성전환자들은 그동안 결혼할 경우 주정부들의 거부로 출생증명서 등의 공식서류에서 성을 변경할 수 없었는데 내년 12월9일부터는 더 이상 출생증명서 등의 변경을 막을 수 없다.
 
택시운전사, 꽃가게, 제빵사, 사진사들은 대체로 동성결혼식 리셉션 장소까지 사람을 태워주거나 화환 제공, 결혼 케이크 준비, 사진 촬영 등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차별금지법과 같다.
 
일부 정치인들은 종교적 자유 보호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적 자유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는 필립 러독 전이민장관이 이끄는 전문가위원회가 검토, 내년 3월말까지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12-15 11: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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