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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토 도착 난민도 해외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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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해법 재도입 이후 난민선박 40% 증가  

  길라드 정부는 선박으로 도착하는 난민신청자들을 태평양 도서로 보내 난민심사를 하는 이른바 태평양해법의 재도입 이후 난민선박 도착수가 3분의 1 이상 급증함에 따라 호주 본토를 이민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추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선박으로 도착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 나우루나 파푸아뉴기니 매너스 섬으로 이송, 난민심사를 하겠다고 경고한 기준일인 지난 8월13일 도착한 난민신청자는 57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기준일 이전의 같은 기간 동안 도착한 4300명에 비해 선박수는 39%, 난민신청자수는 32%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위촉으로 구성된 앵거스 휴스턴 예비역 공군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난민 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13일 보고서를 통해 태평양 해법만으로는 난민선박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전문위의 22개 권고사항을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호주 본토를 이민구역에서 제외하는 권고사항은 지난 30일 노동당 정부에 의해 채택됐다.

 

  현재는 선박으로 호주 본토에 도착하면 본토에서 심사처리되고 브리징 비자와 제한된 취업권을 받게 되지만 이민구역에서 제외된 후에는 본토에 도착해도 나우루나 매너스 섬으로 이송되게 된다.

 

  본토의 이민구역 제외 조치는 한때 논란이 심해서 6년 전에도 하워드 정부가 추진하다가 자유당 내 온건파의 반발에 직면하여 이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6년 전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져 지난 30일 관련법 개정안이 노동당 의원총회에 상정됐을 때 의원 1명(멜리사 파크)만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조치가 호주의 국제의무에 부응하느냐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야당은 정부를 위선자라고 비난했으나 이 개정법안을 지지할 것 같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그러나 자유당 온건파 의원 2명은 문제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이 집권한 2008년 이후 선박으로 본토에 도착한 난민신청자는 211명에 불과한 반면 이민구역에서 이미 제외된 크리스마스 섬 같은 도서에 도착한 사람은 2만8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크리스 에반스 이민장관은 나우루나 매너스 섬으로 이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토에 도착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토의 이민구역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웬 장관은 본토의 이민구역 제외가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호주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난민옹호가들은 분노를 나타냈다.

 

  인권변호사 레이철 볼 씨는 이민구역 제외가 국제협약에 가입한 나라로서는 전례없는 것이라며 "이는 정의와 법의 통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웬 이민장관실은 개정법안이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난민신청자에겐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야당 이민담당 대변인 스코트 모리슨 의원은 법개정에 대한 지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법안을 본 뒤에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이민담당 대변인 사라 핸슨-영 의원은 개정법안이 "호주에 어떤 방법(선박이냐 항공기냐)으로 도착하느냐를 기준으로 우리 역내의 가장 취약한 계층 일부를 차별하는 수치스런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2-11-02 12: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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