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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쇄도에 '태평양 해법'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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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이후 7600명 도착..나우루 수용능력 4배
취업권.가족재결합 없이 5년간 커뮤니티 거주 허용

 

  호주행 보트피플이 끊임없이 몰려오면서 길라드 정부가 해외수용 한계에 봉착, 수천명의 난민신청자들을 취업권 없이 커뮤니티에 거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태평양 해법'이 3개월여 만에 사실상 붕괴됐다.

 

  크리스 보웬 이민장관은 21일 수천명의 난민신청자에게 최대 5년간 취업권과 가족재결합이 불허되는 제한된 브리징 비자로 커뮤니티에 거주토록 하고 제한된 렌트비 지원과 2주당 438.40불의 복지수당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종전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돼온 취업권 등의 특전이 박탈돼 나우루 등 태평양 도서에 수용된 난민신청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난 8월 13일 태평양 해법이 발표된 이후 호주에는 매달 2500명 정도씩 약 7600명의 난민 신청자가 선박으로 도착한 가운데 보웬 장관은 궁극적인 수용능력이 합계 2100명밖에 안 되는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 마너스 섬에 모두 다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마너스 섬에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9명이 이송됐으며 나우루에는 현재 387명이 수용돼 있는 실정이다.

 

  난민신청자들의 커뮤니티 수용이 불가피한 가운데 호주에 남는 난민신청자들은 나우루와 마너스 섬에 수용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무 이득이 없는 no-advantage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14개월 전 당시 앤드류 멧칼프 이민차관은 태평양 해법도 말레이시아 해법과 함께 시행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호주가 보트피플 선박으로 넘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토니 애봇 야당 당수는 정부가 호주의 국경 통제력을 잃었다면서 보트피플이 "불법적으로" 호주에 오고 있으며 "호주 국민의 품격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2-11-23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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