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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가 대학기숙사 여대생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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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징 비자 석방후 지역사회 수용' 정치 쟁점 부각 
맥콰리대학 캠퍼스에 난민신청자 80명 수용


  연방정부의 난민신청자 지역사회 수용 방침에 따라 석방된 난민신청자가 한 대학 기숙사에 침입, 한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건을 계기로 난민신청자 수용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재점화되고 있다.

 

  호주 이민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3시20분경 시드니 북부 맥콰리대학 기숙사에서 스리랑카 출신 난민신청자 닥스찬 셀바라자흐(21)가 20세 여학생 방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그녀를 성추행했다.

 

  셀바라자흐는 여학생이 깨어나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달아났다가 지난 26일 시드니 시내 레일웨이 광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성추행 및 가중가택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상의 없이 운동복 바지 차림이었으며 당초 성추행을 위해 피해 학생의 옆방에 침입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맥톼리대학에 임시 수용중인 최대 80명의 난민신청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해 대학 캠퍼스 내에 난민신청자들이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피의자가 브리징 비자로 지역사회로 풀려난 난민신청자 중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범행 당시 맥콰리 대학내 숙소에 기거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캠퍼스 리빙 빌리지(Campus Living Villages)라는 회사는 적십자사 난민신청자 원조계획(ASAS)과의 2012년 약정에 따라 난민신청자들에게 임시숙소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브리징비자의 난민신청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자 연방야당 이민담당 대변인 스코트 모리슨 의원은 지역사회에 석방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행동지침"(behaviour protocols)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난민신청자에 수용되는 지역의 경찰과 주민들에게 난민신청자 수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범죄행위가 난민신청자 지역사회 수용 프로그램의 즉각 중지와 "위반 시 분명한 부정적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동지침"을 결정하기 위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출신의 같은 야당 소속인 러셀 브로드벤트 의원은 그의 당이 난민신청자들을 비방하고 있다면서 "이런 유의 비방은 이 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워드 정부 당시 난민 관련법 완화를 관철시켰던 소수의원 그룹의 한 명인 브로드벤트 의원은 "상이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범주의 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모리슨 의원은 난민심사가 끝날 때까지 브리징 비자로 풀려난 8700명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부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범법자와 비슷한 경찰 보고 조건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이민부 대변인은 지역사회 수용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1년 11월 이후 브리징 비자로 풀려난 1만2000명 가운데 범법행위로 기소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브리징 비자를 받은 8700명 가운데 대부분이 난민이라면서 이중 약 90%가 나중에 난민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3-03-01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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