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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장애인에 맞춤형 간호.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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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애보험제도 위해 메디케어 부과금 내년 7월 2%로 인상
노동당 정부 발표에 야당 "집권후 흑자 전환시 환원"

 

  줄리아 길라드 총리의 노동당 정부가 차기 연방예산 발표를 앞두고 국가장애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메디케어 부과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1.5%에서 내년 7월부터 2%로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이 이에 조건부로 동의하면서 전국 납세자 부담이 늘게 됐다.

 

  길라드 총리는 현 회계연도 세수가 120억불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등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장애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연간 추가 소요자금 80억불 조성의 일환으로 1일 메디케어 부과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길라드 총리는 이어 야당측에 메디케어 부과금 인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야당이 이에 동의하면 연방의회의 5월 회기 중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것이나 야당이 반대하면 9월 선거 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에 장애보험제도를 지지하되 자금조달 방법에 이견을 보였던 토니 애봇 야당(자유-국민당 연합) 당수는 2일 다가올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예산이 견실한 흑자로 돌아오게 되면 인상분을 환원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메디케어 부과금 인상안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는 항구적인 장애를 지닌 모든 호주인에게 맞춤형 간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제도로 오는 7월 빅토리아주 바원, NSW주 헌터, 태스매니아 및 남호주 지역에서 시작되며 내년 7월에는 ACT와 노던 테리토리로 확산된다.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장애서비스 지출에 약 80억불이 추가된 연간 150억불이 소요되는데 연방정부는 추가자금 중 54억불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보태게 된다.
 
  메디커어 부과금이 과세소득의 1.5%에서 2%로 증가함에 따라 연봉 7만불의 소득자는 연간 350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연간 1만9404불 미만의 저소득자와 시각장애 연금수급자, 질병수당 수급자, 참전용사 골드 카드 소지자는 메디케어 부과금이 면제되며 일부 시니어와 연금수급자도 소득에 따라 면제 또는 감액될 수 있다.

 

  정부는 메디케어 부과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징수액이 첫 해에 33억불, 2018-19년에는 204억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3-05-03 12: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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