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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대다수가 경제적 난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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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만3000명, 이중 3분의 1이 이란인
러드 정부 단속강화 움직임에 인권위 반박

 

  최근 호주에 도착한 보트피플의 대부분이 경제난민이라는 봅 카 외무장관의 주장과 함께 러드 정부가 보트피플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이에 의문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카 장관은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보트피플 중에는 박해를 피해 오는 망명신청자가 아니라 이란 등의 나라에서 오는 경제난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난민신청 평가 시 좀더 냉철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카 장관은 이어 1일에는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실상은 이들이 중산층 이란인들"이라면서 "이들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본국을 떠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핵개발에 대한 유엔 제재조치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신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선박으로 도착한 1만2936명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4271명이 이란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밖에 아프간 1765명, 스리랑카 1706명, 파키스탄 853명, 이라크 644명 등이다.
 
  길라드 정부는 작년 8월13일 보트피플 도착자에게 난민 우선심사의 이득을 주지 않는 '노 어드밴티지'(no-advantage) 원칙과 함께 난민 해외심사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작년 8월 새 정책 도입 이후 도착한 보트피플이 2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5월 이민부는 난민심사가 동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난민신청이 심사처리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러드 정부는 길라드 전총리가 야당 공세에 밀려온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도착 선박수를 줄이는 데 신속히 나서고 있으며 난민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경제난민으로 판단되는 신청자들을 본국 송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난민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 이란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접촉하고 있으나 현재 이란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질리안 트릭스 인권위원장은 1일밤 ABC TV 인터뷰에서 호주가 작년 8월까지 난민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있었을 때 난민지위 신청의 약 90%가 유효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카 장관의 경제난민 주장은 증거 없는 추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대 정당의 보트피플 정책을 공개 비판해온 말콤 프레이저 전 자유당 총리는 3일 카 장관의 주장이 "완전 넌센스"이며 "완전 환상"이라고 일축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란 난민 바박(38) 씨는 러드 정부의 새 움직임은 박해받는 사람들을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면서 이란인 보트피플의 99%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호주 지도자들이 국제적으로 인권을 설파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난민신청자 심사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선박 저지"를 검토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3-07-05 1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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