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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선박 잇단 참사 속 대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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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드 "국제.지역.국내 3단계 조치" 야당 "호주문제"

 

  호주행 보트피플 선박들이 줄을 잇고 지난 한 주 사이에 3척이 침몰, 10여명이 익사하는 참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트피플 대책이 선거의 최대 이슈로 등장,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7일밤 호주 북서쪽 크리스마스 섬 근해에서 120명을 태운 선박이 조난을 당해 신호를 보내면서 호주해군 함정과 세관선 및 세관 소속 항공기가 현장에 급파돼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호주해상안전청은 조난선박 탑승객 120명 전원이 호주 선박으로 옮겨져 크리스마스 섬으로 이송돼 18일 신병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6일밤에는 보트피플 선박이 근해에서 침몰하면서 탑승객 150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호주당국의 긴급 구조로 4명이 숨지고 나머지는 전원 구조됐다.

 

  지난 12일에는 약 180명이 탑승한 선박이 침몰해 아기 1명을 포함한 어린이 최소 3명 등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올 들어 호주에는 1만5600여명의 보트피플이 도착한 가운데 220명이 사망했으며 봅 카 외무장관은 올해 총 도착수가 4만명에 이르고 추후 연간 8만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빈 러드 총리는 지난 17일 처음으로 60년 된 유엔난민협약의 효율성 대책, 지역 특히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 증대, 경제난민에 대한 심사규정 강화 등 3단계 대책을 제시했다.

 

  러드 총리는 "우리는 현재 난민협약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및 남서태평양 지역국가들과의 협력 측면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스 부총리는 정부 정책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면서 "밀입국 사범들의 (사업)모델이 바뀜에 따라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니 애봇 야당 당수는 18일 유엔난민협약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러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이는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한 속임수"이며 러드 총리는 항상 문제를 "국제화하려"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애봇 당수는 러드가 난민신청자 문제에 구실을 대고 있다면서 "구실을 대지 말고 세계문제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세계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다.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 의해 이 나라를 위해 선박을 저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니 버크 이민장관은 이에 대해 "애봇은 아마 난민이 국제문제가 아니라고 믿는 세계 최초의 사람인 것 같다"면서 "난민과 난민신청자는 국제문제이고 우리 지역내의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스코트 모리슨 야당 이민담당 대변인은 러드의 발언에 대해 "러드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말만 하고 기대를 부풀게 하지만 기록을 보면 거의 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련 녹색당 크리스틴 밀른 당수와 난민변호사 데이빗 맨 씨는 난민협약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밝히고 난민협약을 박해 피난민에 대한 호주의 보호약속의 반석이라고 지칭했다.

 

  호주는 난민에 대한 정의와 함께 조인국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처음 서명한 조인국 중의 하나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3-07-19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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