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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놓고 기독교학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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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합법화법안 상정..연방정부 무효화 전망

 

  ACT(호주수도 준주) 정부가 지난 19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기독교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반대 로비를 펼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편지는 기독교 로비단체인 호주 기독교 로비(ACL)가 작성한 것을 교장이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이 학교 재학생 및 동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이에 항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혼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CT의 법안상정에 대해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법적 권한 내의 일은 할 권리가 있지만 연방정부도 결혼에 대한 헌법 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리니티 크리스천 스쿨을 8년 전 졸업한 마이클 마젠가브 씨는 많은 친구와 동문들이 문제의 편지에 실망을 표시해 왔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장의 월권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트리니티 크리스천 스쿨 재학생 및 동문들'이란 페이지들 개설했는데 지난 21일 개설 이후 23일까지 총 680여명이 '좋아요' 반응을 보였다.

 

  이 학교의 앤드류 클레이튼 교장은 동성혼 문제가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이며 부모들이 "양심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면서 교장으로서는 통상적인 관행이 아니지만 이 법안이 우리 학교의 기본 성격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에 비추어볼 때 자신이 적절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ACL의 편지는 주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면서 교회에 대한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이 법안 규정이 장차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ACT 법안은 종교 성직자들의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혼소송은 ACT 대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케이티 갤러허 ACT 수석장관은 그의 동성혼 법안이 연방결혼법에 저촉되지 않아 합헌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으나 토니 애봇 연방총리가 완강한 반대자여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전문가 조지 윌리엄스 교수는 애봇이 ACT 법률을 무효화시키기를 원하다면 두 방법이 있으며 하나는 대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ACT법안이 이를 피해갈 것이므로 승소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두 번째 방법은 연방 상.하 양원에서 ACT 동성혼법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1997년 하워드 정부가 노던테리토리의 자발적 안락사법을 무효화시킬 때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윌리엄스 교수는 연방정부가 ACT법을 무효화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문제는 과연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은 녹색당이 상원에서 애봇 총리의 무효화 노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동당이 녹색당과 한 진영이 되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노동당 입장은 아직 미지수다.


 

reporter@hojuonline.net
2013-09-27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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