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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재정비 'GP진찰료 6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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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보건장관 "변화 없이는 관리 불가"..야당 "GP세" 반대

 

  피터 더튼 연방 보건장관은 메디케어(국민건강보험)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메디케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면서 메디케어 재정비 방침을 시사했다.

 

  더튼 장관은 지난 4일 페어팩스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애봇 정부가 정치적 폭발성을 지닌 GP(일반의) 진찰료 6불 부과방안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애봇 총리의 전 정책보좌관 테리 반스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더튼 장관은 메디케어 지출이 지난 10년 동안 급속도로 증가, 일부는 이를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우리는 메디케어의 강화를 원하지만 문제는 현재 보건시스템이 관리불가능 상태가 될 지경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시스템을 강화하기를 원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메디케어 비용에 따른 연간 지출은 2002-03 회계연도의 81억불에서 178억불로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튼 장관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와 당뇨 같은 질환이 보건예산에 가할 추가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 지출할 돈을 과연 어디서 찾을 것인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반스 씨는 그가 제안한 진찰료가 "피할 수 있는" 의사 방문을 줄이고 의사들의 과잉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4년간 7억5000만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와 보건단체들은 이 제안을 공격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가장 빈곤하고 가장 병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응급실을 마비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당은 이 진찰료를 "GP세"로 낙인찍고 이에 반대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991년 호크 정부 시절 보건장관으로서 GP진찰료를 도입했던 브라이언 하우 씨는 지난주 인터뷰에서 폴 키팅 총리가 이를 폐지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며 자신의 도입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당시 그의 제안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오늘날 제기되는 진찰료는 예산절감방안 모색 차원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1-10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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