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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비 6불' 시드니 서부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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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대상 환자, 16세미만 자녀 가족은 연 12회까지만 부담

   내달 발표될 차기 연방예산에서 예산절감책의 하나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일반의(GP) 진료비 6불 자비부담이 이뤄질 경우 시드니 서부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벌크 빌링(메디케어 진료비 일괄청구) 서비스를 제공해온 의사들에게 무료 진료를 받아온 환자들이 앞으로는 진료 때마다 6불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벌크 빌링 비율이 높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메디케어 당국의 2010-11 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0개 연방선거구 가운데 시드니 서부 지역의 벌크 빌링비율이 가장 높아 95-99%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벌크 빌링 톱10 선거구는 모두 시드니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 10개 선거구는 노동당 의석 8개구(Chifley, Blaxland, Fowler, McMahon, Watson, Greenway, Werriwa, Parramatta)와 자유당 의석 2개구(Lindsay, Reid)이다.

 

   NSW주에는 전국 톱12 선거구가 포함돼 있으며 다음에는 빅토리아주 2개구(Scullin, Caldwell)와 퀸슬랜드주 2개구(Forde, Rankin)가 뒤를 잇고 있다.

 

   특정한 환자와 가족들에 대해서는 의사 방문이 연간 12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전망이 제공될 전망이지만 안전망이 없을 경우 톱10 선거구의 자비부담액은 연간 7100만불로 계산된다.

 

   이중 시드니 서부 노동당 의석 8개구의 자비부담액은 5850만불, 자유당 의석 2개구는 1300만불, 빅토리아주 2개구 1300만불, 퀸슬랜드주  2개구 1200만불 등으로 추산된다.

 

   "순수 메디케어 시스템의 종말"로 표현되는 진료비 6불 부과방안은 토니 애봇 총리의 전 보좌관 테리 반스 씨가 제안한 것으로 이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 진료비 6불은 누가 부담하나?
  테리 반스의 제안에 따르면 벌크 빌링 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들은 1회 6불을 부담하게 된다. 이미 차액을 지불하고 있는 환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의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의사는 진료비를 올릴 수도 있고 현행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1인당 6불의 진료비 수입으로 다른 환자들의 자비부담액을 덜어 줄 수도 있다.

 

  - 병약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안전망이 도입되나?
  반스의 제안은 의사들이 온정적인 이유나 재정적인 이유로 진료비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할인대상 환자와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연간 GP 12회 방문 후에는 안전망에 도달하게 된다. 12회 초과분은 연중 나머지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의사가 받는 진료비는 어떻게 되나?
  진료비 수입은 의사가 보유하며 메디케어 당국으로 이체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될까?
  반스는 그의 제안이 불필요한 진료서비스 수요를 줄여 4년간 7억5000만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그리고 의사처방 및 타 진료기관 회부의 감소로 인해 4년간 15억불의 추가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추산한다.

 

  그러나 연방보건부 차관을 지낸 스티븐 더켓 같은 비판자들은 진료비가 과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진료비 때문에 의사를 찾지 않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일반의 방문 감소에 따른 절감액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병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건단체들은 의사 진료비가 도입되면 이를 피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초기 진료를 늦추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 병원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스는 사람들이 일반의가 가장 잘 다루는 문제를 가지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각 주정부가 병원에서 제공하는 GP 스타일의 진료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5-02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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