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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교목 프로그램은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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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총리 "판결 검토후 적정 대응..계속 제공" 밝혀

 

   연방대법원은 퀸슬랜드주 학교의 한 학부모가 연방정부의 전국 학교 교목 프로그램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애봇 정부는 이를 계속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9일 판사 6인 전원일치로 연방정부가 퀸슬랜드주 학교에 교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서연합(Scripture Union)에 자금을 지원하는 협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정부가 자금을 제공할 집행권이 없다는 것이다.
  
  존 하워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선거를 앞두고 도입한 교목 프로그램은 전국 학교들이 교목 채용비로 2만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목은 성서연합 등의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5년간 교목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 2억4530만불을 배정키로 결정한 정부의 최근 예산조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3700개 학교가 최대 7만2000불까지 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교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4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 론 윌리엄스 씨는 "공립학교에 비세속적인 프로그램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목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전국의 "침묵을 지키는 학부모 대다수" 의 거대한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니 애봇 총리는 정부가 이번 판결을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를 계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교목 프로그램 도입에 기여한 앤드류 래밍 의원(자유-국민당)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앞서 기자들에게 녹색당과 동성애자 및 무신론자들이 연합하여 지속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왔다면서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6-20 0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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