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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진료비 7불은 마땅히 저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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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청정에너지금융공사 폐지법안 2차 부결
 
   노동당과 녹색당은 18일 연방상원에서 애봇 정부의 청정에너지 금융공사 폐지법안을 2번째로 공동 저지한 후 정부에 대해 양원해산을 통한 조기선거를 소집할 테면 소집하라며 도전적인 공세를 취했다.
 
   상원은 이날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무소속의 닉 제노폰 의원이 합세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수익성 있는 100억불 규모의 금융공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35대 28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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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안의 두번째 부결로 인해 정부는 양원해산을 통한 선거 소집권을 갖게 되었으나 조 하키 재경장관은 노동당과 녹색당이 지난 선거에서의 유권자 판단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내주 3번째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표결에 앞서 녹색당 스콧 러들램 의원은 토니 애봇 총리에게 "정말 청정에너지법이 쓰레기 같은 것이라 믿는다면, 재생 에너지가 정말 공급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이제 여기 양원해산의 방아쇠가 있다"며 도전했다.

 

   애봇 정부는 한때 주요 예산조치들에 대한 상원의 저지 전망 속에 조기선거 소집을 위협하기도 했으나 워낙 여론이 나빠져 선거가 실시되면 압도적 패배가 확실해 궁지에 몰려 있다.        

 

   한편 호주의사협회는 애봇 정부가 헬스케어를 "이념적 장난감"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반의 진료비 7불 공동부담 방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아울러 의사협회 회장은 19일 페어팩스계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진료비 7불이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상원에서 부결당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진료비가 병자와 빈곤층 그리고 원주민들을 해롭게 하고 예방접종 같은 예방보건 노력을 방해하며 양로원 같은 일부 환경에서는 의사들의 진료비 수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교수는 "이념이 이 제안을 너무 멀리 밀어붙였다"면서 보건비 지출이 지속불가능한 속도로 증가해 메디케어의 존속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피터 더튼 보건장관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연방지출 중 보건비 비중이 2006-07년의 18.15에서 2012-13년에는 16.1%로 줄었다고 말했다.

 

  또 주요 예산조치 중 하나인 연료세 물가연동제 재도입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파머 연합당이 반대하고 녹색당은 추가 세금 징수액이 도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지입장을 밝혀 불투명한 상태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6-20 13: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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