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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목 프로그램, 주정부 통해 자금 제공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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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판결' 대안 강구..야당은 복지사 포함 주장

 

  애봇 정부는 지난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전원 일치의 불법 판결을 받은 전국 학교 교목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기 위해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 주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한 퀸슬랜드 학부모의 소송 끝에 불법 판결이 내려진 교목 프로그램을 계속하기 위해 관련자금을 주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한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대법원의 '불법' 판결은 연방이 직접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퀸슬랜드주의 교목 공급기관(성서연합)에 직접 자금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시드니 대학 앤 투미 교수(헌법학)는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직접 교목이 아닌 주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교목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정부가 처음 도입한 교목 프로그램은 노동당 정부에 의해 각 학교에서 종교 기반의 사역자 대신 일반 복지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됐으나 애봇 정부는 2015년부터 이러한 선택제를 폐지하고 원상복귀시켰다.

 

  애봇 정부는 지난달 연방예산에서 교목 프로그램을 향후 5년간 계속하기 위해 2억4350만불을 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단지 종교 기반의 사역자에게만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 복지사를 포함하지 않는 프로그램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빅토리아주 야당(노동당)은 오는 11월 주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일반 복지사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캔버라 준주)와 남호주의 노동당 정부들도 학교의 선택제를 지지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6-27 12: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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