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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혼비용' 국가부담 연간 140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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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아동지원, 법정비용 등..납세 1인당 1100불

 

   호주인들의 이혼과 가족관계 파탄이 정부 지원금과 법정비용 등으로 국가경제에 부담시키는 비용이 연간 140억불을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 6일 뉴스 코프 사의 분석 결과 나타났다.

 

   이같은 이혼 비용은 지난 2년 사이에만 20억불 증가한 가운데 호주 납세자들은 관계 파탄에 따른 위기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약 1100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케빈 앤드류스 사회서비스 장관은 호주인 가정을 튼실하게 하기 위해 조기개입 전략을 재정비, 가정상담 전문가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조기개입 전문가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이혼율을 낮추고 전국 킨더가튼과 프리스쿨에 심리치료사를 더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취약 아동과 청소년을 더 잘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검토하게 된다.

 

   뉴스 코프 사의 분석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에만 정부는 가족세금혜택과 렌트비 보조 등 한부모 지원비 125억불, 아동지원시스템 관리비 15억불, 법정비용 2억불을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에서 이혼하는 사람은 연간 거의 5만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혼율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하락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혼이 국가경제에 끼친 비용은 17%(20억불 이상) 증가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7-11 0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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