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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비 7불 "연금수급자 제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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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원들도 문제 제기..일괄 면제는 안 될 듯 

 

  일반의(GP) 진료비 7불을 환자에게 부담케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최소한 여당 의원 3명이 문제를 제기하며 부과대상에서 연금수급자들을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4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퀸슬랜드 자유국민당 출신의 조지 크리스텐슨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일련의 포럼을 실시해온 결과 GP 진료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금수급자 또는 1956년 이전 출생자를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좋은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은 압도적으로 연금 수급자들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SW주 출신의 알렉스 호크 자유당 의원은 진료비 공동부담의 원칙에는 지지하지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동부담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적절하겠지만 연금수급자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언 맥도널드 상원의원(자유당)도 이 예산조치의 중요성은 평가하지만 자유-국민당 연합의 "전통적 유권자들" 대부분에게 "매우 인기가 없다"면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여당 의원들 중에 연금수급자의 진료비 공동부담 면제를 원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피터 더튼 보건장관은 지난 4일 고령화되는 인구의 헬스케어 보조금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솔직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추었다고 생각하지만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꺼이 경청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원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 그리고 호주의사협회와 진료비의 면제자격과 같은 문제에 대해 협의를 병행하고 있는데 한 고위 소식통은 일괄 면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했다.

 

  노동당은 GP 진료비 공동부담을 애봇 정부의 가장 불공정한 예산조치 중 하나로 공격해 왔다.
  
  한편 상원의 주요 군소정당 의원 중 하나인 데이빗 라이언헬름 의원(자민당)은 지난 4일 시드니에서 조 하키 재경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PBS(의약품보조혜택) 공동 부담액을 같은 액수(7불)만큼 줄임으로써 진료비 공동부담의 "타격을 완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PBS 공동부담액은 올해 1월에 36.10불에서 36.90불로 증액되었는데 라이언헬름 의원은 이를 30불로 줄이면 환자들에게 가격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선거구민의 GP진료비 수용 태도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경장관에게 GP진료비로 재원 일부를 충당할 200억불 규모의 의학연구기금 설치계획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8-08 14: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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