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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새 일자리는 모두 외국인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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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쉬대학 이민전문가, 기술이민프로그램 변경 촉구 

  최근 호주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지난 2011년 이후 국내에 새로 늘어난 일자리를 거의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한 새 보고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이민전문가인 모나쉬대학 봅 비렐과 어니스트 힐리 박사는 2011년 이후 호주에 도착한 (임시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38만명에 이른다는 새로운 통계청 자료를 입수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국내 순고용 증가는 40만명에 불과했다는 것.

 

  이들 두 전문가는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호주의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호주가 수천 명의 외국인 요리사와 회계사에게 계속 기술이민비자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는 두 직종에 적합한 내국인 후보들이 넘쳐나고 이민프로그램이 호주에 요구되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있다고 정부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가 입수한 이민부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중 많은 수가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의 유학시스템을 통해 일단 학생 신분으로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9년 10월의 이민부 보고서는 적절한 기술이 없는데도 있다고 기재한 기술이민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학업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학생비자를 발급한 것에 이민부가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프로그램의 악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최근의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제교육 제공기관과 비자 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려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민부 학생비자협의위원회는 최근 고용주 후원의 이민 악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헤럴드는 전했다.

 

  비렐과 힐리 박사는 '이민과 실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특정 직업의 인력이 호주에서 공급초과거나 내국인 후보가 있을 경우 해당 직업의 이주근로자 모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비렐 박사는 호주 이민프로그램이 교육적 결과보다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상이한 비자범주 이용을 부추기고 외국인 근로자 착취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전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8-15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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