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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연합당 "GP진료비 7불은 종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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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당수 선언..연방의회 재개 속 정부 예산대책 '갈팡질팡'

 

  연방의회가 지난 26일 5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재개된 가운데 파머 연합당 당수 클라이브 파머 하원의원은 의사(GP) 진료비 7불 도입에 대한 반대 당론을 재확인, 이의 상원 통과가능성이 없음을 선언했다.

 

  파머 당수의 이같은 선언은 애봇 정부의 선임장관들이 주요 예산조치의 부결 시 향후 세금인상 및 의학연구비 지원삭감을 위협한 반면 토니 애봇 총리는 이를 진화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나왔다.

 

  마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의회 재개를 앞두고 24일 봉쇄된 예산조치의 유일한 대안은 임금인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크리스토퍼 파인 교육장관은 대학부문 자율화가 거부될 경우 연구비 지원삭감 전망을 제기했다.

 

  그러나 애봇 총리는 이날 멜번의 피터 맥콜럼 암센터에서 그의 정부가 호주의 연구노력을 "대폭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으며 세금인상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세금인상이 아닌 세금감면을 지지한다"면서 "시간을 두고 호주에 중요한 세제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잠시 후에는 코맨 장관이 또 다시 어려운 결정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삭감을 확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한편 상원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클라이브 파머 당수는 캔버라에서 파머연합당 소속 상원의원 회의를 마치고 진료비 7불 도입계획은 이미 종쳤다고 선언했다.

 

  파머 당수는 "진료비 공동부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1센트라도 공동부담을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애봇 총리는 정부의 첫 예산이 "절감 예산이기도 하지만 건설을 위한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바나비 조이스 농업장관이 예산의 현상황을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재정적 흑색종"으로 묘사한 것을 지지했다.

 

  그는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는 호주의 미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인 페니 웡 의원은 정부가 "오만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재정적 흑색종"과 "예산 긴급상황" 등의 언급으로 경제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웡 의원은 이날 ABC 라디오방송에서 노동당은 "진료비 공동부담, 대학개편, 연금 및 복지수당 개혁과 같은 조치들에 대해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노동당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것이며 불공정한 것이 통과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다짐했다.

 

  파머 연합당의 글렌 래저러스 상원의원은 25일 애봇 정부가 세금을 인상할 경우 이는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면서 자신은 여당의 세금인상 위협이 진지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닉 제노폰 상원의원(무소속, 남호주)은 25일 애드버타이저 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부유층에 유리한 150억불 규모의 퇴직연금 세금감면 일부 폐지, 투자부동산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정책 변경을 주장하고 법인세 인하조치를 "기업복지"로 규정, 반대했다.

 

  이에 대해 봅 데이 상원의원(가족제일당, 남호주)은 같은 페이지에 반대의견을 통해 퇴직연금 세금감면과 네거티브 기어링을 유지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8-29 11: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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