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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력난 해소에 '저가' 해외인력 유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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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표준임금보다 최대 10% 낮추고 영어기준도 완화 

  연방정부가 지방의 기술인력난 해소를 위해 457비자의 기존 임금과 영어기준을 낮추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셀리아 캐시 이민부 보조장관은 지난달 29일 '특정지역이민협정'(DAMA)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가 호주인 일자리를 줄이기보다 제고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호주인을 위한 고용을 더 창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캐시 장관은 "DAMA 협정에 따른 표적화된 기술이민 가이드라인이 기업과 국내경제 성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DAMA는 전임 노동당정부 때 시작하여 이제 주정부와 회사 및 노조들과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마무리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해양가스 및 LNG 육상 플랜트 프로젝트가 추진중인 노던 테리토리를 시작으로 기업들은 이전 6개월 동안 호주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 숙련직 및 반숙련직 근로자 수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457비자의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최저 5만3900불의 봉급에 대해 10%까지 할인(4만8510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캐시 장관은 그래도 국내 어워드(재정) 임금보다는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고실업 지역의 호주인들에게 취업의 우선권이 부여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호주인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보다 왜 우선적으로 해외의 저가인력을 착취하려 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때때로 초빙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호주인 고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초빙근로자가 호주인 근로자와 나란히 같은 일을 하면서 낮은 봉급을 받도록 착취하는 것은 호주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퀸슬랜드 출신의 무소속 봅 캐터 의원은 이는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는 호주인들의 뺨 때리기라면서 "우리의 봉급과 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로 근로자만큼 기업 부문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호주 건설노조 등 노조들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용하여 국내 노동시장을 약화시켜 내국인 임금을 밀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는 건설과 광산 분야의 견습직이 기록적인 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시기에 젊은 호주인 구직자들에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호주해운노조 전국 사무총장 패디 크럼린 씨는 실업률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취업기회를 저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리고 호주인 실업자들을 걷어차는 정부 반응은 완전 수치"라고 비난했다.


  호주 북단지역에는  340억불 규모의 익시스(익투스) 해양가스 프로젝트로 다윈 남서쪽 LNG 육상 플랜트 부지에 최대 1만명 고용 전망으로 현지인들이 대거 몰리면서 다윈지역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이 부족한 직업은 아동보육 근로자, 장애인 간병인, 정비기술자, 벽돌기술자, 오피스 매니저, 목공기술자, 주방장, 간호사, 소매업체 매니저, 버스 기사, 식당 지배인, 플랜트 설비운전기사 등 수십 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09-05 1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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