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457비자 영어조건.기준소득 완화 추진
 
  457비자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최대 40%가 저임금, 취업분야 변경, 고용주 변화 등 변칙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457비자 조건 완화를 추진, 비자 악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애봇 정부가 10일 발표한 457비자 재검토 보고서는 비자이용 기록이 양호한 대기업들의 비자신청에 대한 승인과정을 "속성 처리"하고 비자신청자의 영어자격 조건을 완화하며 신청자 기준소득(5만 3900불)의 10% 감액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정부 보고서는 공정근로 옴부즈만의 457비자 근로자 실태조사에 대한 요약서를 포함하고 있으나 작년 9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이민부에 제출된 실태조사 보고서의 전체 세부내용은 배제하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근로 옴부즈만 조사관들은 457비자 소지자가 저임금을 받거나 비자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례를 300건 이상 적발했다.

  연봉 5만불 이상의 약속을 받고 호주로 이주한 주방장과 요리사들이 3만불의 봉급을 받는가 하면 몇몇 457 비자 전기기술자는 호주 근로자의 평균 봉급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고객 서비스 매니저로 모집돼 호주로 온 한 457비자 근로자는 청소원으로 일하며 2만8000불의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57비자 소지자에 대한 무작위 감사에서는 또 더 이상 스폰서 업체에 고용돼 있지 않거나 스폰서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420건이나 돼 비자 신청자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백 명의 457비자 소지자가 잠재적 착취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런 우려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모리슨 이민장관은 이날 정부의 4인 비자재검토 위원회가 전임 노동당 정부가 제기했던 광범한 비자악용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모리슨 장관은 또 현행 영어능력 요구조건이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며 노조들에 의한 "산업 봉쇄"에 해당된다면서 "재검토 보고서에는 우리가 논란없이 전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