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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 "개성공단 제품 수입은 노동착취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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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호주노총, 한-호 FTA 비판
호주정부 "6개월 내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와 호주노총(ACTU)은 지난주 호주연방의회에서 비준된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으로 인해 호주가 조만간 북한정권의 상품을 구입하게 될지 모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3일 호주뉴스닷컴에 따르면 이들은 KAFTA에 포함된 한 부속서가 잠재적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 수입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다며 이를 허용한 호주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KAFTA에 명시된 것처럼 향후 6개월 내에 한반도의 "역외가공지역"을 검토할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한국의 약 120개 중소기업을 위해 5만여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개성공단이 그러한 지역이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방콕에서 호주뉴스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움직임을 "심히 곤혹스러운 일"이라면서 "선한 양심의 호주 정부가 어떻게 그런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경악할 일"이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호주 정부와 소비자들을 북한 정부의 근로자 착취에 연루되게 만들고 호주달러가 북한 정권의 수중에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분명히 착취를 방조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근로조건이 "노동권이나 인권의 기본적인 국제기준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면서 근로자들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북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드 키어니 호주노총 위원장은 "사실상 노동기준이 없는" 나라에서 제조된 상품이 잠재적으로 특혜를 받아 호주 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는 노동수용소와 강제노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국가로서 누구와 교역을 하는지에 대한 경계, 우리가 연관되고자 하는 그런 기준 등을 허무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주 외무통상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관련 규정이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과 일치한다면서 "KAFTA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기준을 이행하려는 한-호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어느 쪽이건 이러한 의무조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또는 쌍무협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KAFTA에는 한국산 자재로 한반도에서 가공되는 상품은 잠재적으로 장차 한국 원산지 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상품이 지정된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돼야 하며 그러한 지정이 호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성공단 등 한국 밖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호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10-10 11: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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