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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진료비 도입되면 병원 응급실 마비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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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보건부 분석결과 공개 "환자 50만명 추가 예상"
 
   연방정부가 GP진료비 환자 공동부담제를 도입할 경우 NSW주 병원 응급실에는 환자가 연간 50만명 늘어나면서 8000만불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보건부 내부 분석자료가 공개됐다.

 

   8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의사 및 보건단체들은 이러한 보건부 분석을 지지하면서 GP진료비 7불이 병원응급실 대기시간을 크게 늘리고 사회의 가장 병약하고 빈곤한 계층에 해를 끼치는 등 NSW주 보건시스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인 노동당이 입수한 이 분석자료는 지난 5월 주정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GP진료비를 연방정부가 예산에서 책정한 7불 대신 당초 제시됐던 6불로 가정하여 비용을 산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GP진료비 6불이 부과될 경우 NSW주 병원 응급실 진료건수가 2012-13년의 260만건에서 2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존 로버트슨 노동당 당수는 이 수치가 진료비 공동부담이 보건시스템을 결딴내고 가족들을 해롭게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GP진료비를 피하기 위해 응급실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연방예산 발표 후 마이크 베어드 NSW총리는 진료비 7불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로 인해 응급실에 대기환자 줄이 길어지게 되면 이는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주의사협회 연방회장 브라이언 아울러 씨는 병원들이 응급실 대기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서 "50만명이 추가되면 모든 성과가 사라지고 처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장은 이 정책이 "예산 및 경제적 전망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호주사회의 헬스케어 필요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말했다.

 

   호주 소비자건강포럼 CEO 아담 스탄케비시우스 씨는 이 분석 결과가 "진료비 공동부담이 수많은 환자들을 뒤늦게 응급실로 몰아가면서 호주의 1차 보건진료에 얼마나 심한 재앙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피터 더튼 연방 보건장관 대변인은 연방정부가 GP 형태의 응급실 진료에 진료비를 부과하는 옵션을 각 주에 제공했다면서 "연방 보건비 지출이 매년 늘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메디케어가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질리안 스키너 NSW 보건장관은 응급실 진료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해 왔다.

 

   연방정부 보건비 지출은 지난 20년에 걸쳐 연 평균 5.5% 증가해 왔는데 이는 공공질서 및 안전 비용 8.8%, 통신비 23.5%, 과학연구비 2% 등과 비교되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10-10 13: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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