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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급조건 '월 40회 취업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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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굴욕적 후퇴" 공격에 애봇 "여론수렴의 결과"

 

   실업수당 수급조건으로 실업자에게 월 40회의 취업신청을 의무화하려던 애봇 정부 계획이 일반사회의 광범한 반발에 즤면하여 끝내 사장됐다.

 

  연방정부는 30세 미만의 젊은 실업자들에게 실업수당을 받기 전에 6개월을 대기토록 하는 또 다른 예산조치와 함께 월 40회 취업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에릭 아베츠 고용장관은 7일 정부가 이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월 취업신청 횟수 요구조건을 현행 수준인 20회로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아베츠 장관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정부가 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여 실업자에게 월 40회 구직신청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진정한 취업신청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기업들에게도 "이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토니 애봇 총리는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이 후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혹자는 경멸어를 쓰고 싶을지 모르지만 이게 결국은 여론수렴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여론수렴은 의미가 없다"면서 "현 정부가 하는 여론수렴은 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이 금년초 처음 발표되었을 때 부정적 반응이 압도적이었으며 정부가 나중에 접수한 60개 의견서의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연방 상.하원 합동 인권위원회는 30세 미만의 실업자에게 교육훈련이나 취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계획에 대해 "사회보장권과 적정 생활수준의 권리, 평등권, 연령에 따른 비차별의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바 있다.

 

  노동당 고용 담당 대변인 브렌튼 오코너 의원은 정부가 "굴욕적 후퇴"를 했다면서 "정부가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고용주 및 사회단체와 협의했더라면 나쁜 정책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10-10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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