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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진료비, 의사 재량으로 5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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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진료비.검사료 7불 대신 플랜B 전격 도입
내년 7월부터 할인카드 없는 성인 대상으로 재량 부과

 

  토니 애봇 총리는 9일 연말 난국타개의 일환으로 유권자들과 상원의 반대에 직면해온 GP진료비 7불 부과계획을 폐기하고 대신 의사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5불씩 감액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의들은 내년 7월부터 할인카드가 없는 성인 환자들에 대해 재량에 따라 5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며 노인이나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재량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혈액검사나 X레이, 스캔 등의 검사료 역시 메디케어 리베이트 삭감계획이 폐기된다. GP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는 2018년 7월까지 동결된다.

 

  애봇 총리는 이날 피터 더튼 보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상원이 진료비 공동부담 법안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원안보다 더 나은 정책을 갖게 도와주었다"며 "새로 개선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새 시스템에 따라 정부는 GP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5불씩 삭감함으로써 의사들이 재량껏 5불을 부과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된다. 그러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금 수급자, 재향군인, 노인케어 대상자 및 양로원 환자들은 5불 공동부담이 면제된다.

 

  애봇 총리는 새 정책이 진료비 공동부담의 정부 조치를 상당히 개선하는 동시에 소기의 가격신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성년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벌크빌링(메디케어 일괄청구)이 계속되고 공동부담은 의사의 재량에 맡기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사들이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품질관리 조치"에 따라 최소 진료시간이 현재의 6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이 연금 수급자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속 벌크빌링 하도록 독려될 것이며 할인카드가 없는 성인들만이 의사 재량에 따라 공동부담액(5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혈액 및 X레이 검사 및 스캔 등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 삭감계획도 새로 변경된 시스템에 따라 폐기됐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정부가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4년간 36억불이나 새 정책은 35억불을 절감을 가져오면서 기존 정책에 포함된 의료연구기금으로 30억불을 출연하게 된다.

 

  진료비 7불 부과계획은 지난 2주 동안 전면 보류 또는 상원을 통하지 않고 규정에 의해 편법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임 장관들이 이를 부인하는 등 혼선을 빚은 끝에 결국 폐기처분 됐다.

 

  이는 애봇 총리가 "배의 항해를 방해하는 1-2개 따개비들"을 연내 제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유급육아휴가 계획을 대폭 수정한 데 이어 취해졌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입법(legistration)을 통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regulation)을 통해 도입되는 것으로, 규정은 도입된 후 의회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4-12-12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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