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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정부, 메디케어 변경조치 전격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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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비 20불' 가능성에 상원서 무효화 직면하자
7월 진료비 5불 공동부담 정책은 계속 추진 방침


  예산절감과 메디케어 지속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애봇 정부의 의사진료비 공둥부담 계획이 무리수를 거듭하면서 또다시 굴욕적 패퇴를 맞게 됐다.

 

  연방정부는 오는 19일부터 GP(일반의)를 찾는 환자들이 경우에 따라 20불의 진료비를 물게 될 수도 있는 메디케어 리베이트 변경조치를 작년말 편법 도입했으나 오는 2월초 상원에서 무효화될 것이 확실시되자 15일 이를 전격 철회했다.

 

  수전 레이 신임 보건장관은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15일 리베이트 변경조치가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레이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지만 오는 7월부터 모든 GP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5불 공동부담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메디케어 변경조치에 따르면 10분 미만의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종전의 37.05불에서 16.95불로 20.10불 감액되도록 돼 있었다.

 

  이때 의사가 환자 진료비를 벌크빌링(메디케어 일괄청구)할 경우 환자는 추가 부담 없이 의사가 감액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과할 경우 환자가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리베이트가 20.10불 줄게 된다.

 

  의사들은 현재 진료시간에 관계 없이 37.05불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으나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6분 정도만 진료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10분 규정이 도입되게 됐다고 정부는 주장해 왔었다.

 

  10분 이상의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현행대로 리베이트를 받게 되지만 10분 미만의 진료에 대해서는 20.10불의 감액분을 환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사와 상원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게 됐다.

 

  관련규정 변경으로 도입된 이러한 조치는 의회가 2월초 재개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상원에서는 노동당과 녹색당 외에 무소속 및 군소정당 의원 4명만 반대하면 무효화된다.

 

  사실상 의사진료비 20불의 편법 도입이 13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재키 램비(무소속), 닉 제노폰(뭇호속), 리키 뮤어(자동차애호당) 등 상원의원 3명이 녹색당과 함께 변경조치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무효화 전망이 높아졌다.

 

  램비 의원은 20불의 의사 진료비 '뒷문' 도입을 무효화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애봇의 결정으로 인해 GP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 결과 심각한 병이 조기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뮤어 의원은 빅토리아주 깁스랜드의 의사들과 그의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신이 정부조치를 지지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노폰 의원은 정부가 공중보건시스템의 절약을 위해 의사들과 협력하지 않고 왜 의사들과의 전쟁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무효화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매디건 상원의원(무소속)은 리베이트 감액이 "이미 고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만 말하고 무효화 지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14일에는 토니 애봇 총리가 메디케어 변경조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으나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명백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파머연합당의 글렌 래저러스 의원도 합류함으로써 변경조치 무효화에 필요한 39석을 확보하게 됐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01-16 10: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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