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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 진료비 공동부담제 전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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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우여곡절 끝에 '백기'..야당 '체면 살리기'
의사 리베이트 동결로 벌크빌링 점진적 포기 유도

 

  일반의(GP)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5불 삭감을 통해 환자들의 진료비 5불 공동부담제를 도입하려던 애봇정부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10개월 만에 전면 백지화됐다.

 

  연방내각은 2일밤 진료비 5불 공동부담안을 공식 폐기한 후 수전 리 보건장관이 3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발표한 데 이어 토니 애봇 총리가 의회에서 진료비가 "사장되고 매장되고 화장됐다"고 선언했다.

 

  진료비 공둥부담제 폐지로 연방예산이 4년간 10억불 정도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예산절감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의사들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의 4년 동결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작년 5월 예산안에서 진료비 7불 공동부담제를 도입했다가 나중엔 액수를 5불로 낮추었으나 여전히 국민은 물론 의사와 보건단체 및 야당 및 군소정당.무소속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리 장관은 의사 및 커뮤니티 단체들과 6주간 협의한 끝에 진료비가 광범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국민과 의회의 지지 없이는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메디케어 구축을 위한 개혁조치를 도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총리 시절 보건장관을 지냈던 애봇 총리는 "어떠한 메디케어 개혁에도 의사들의 지지가 절대적임을 알았어야 했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후퇴했다.

 

  노동당은 정부 결정을 반기면서 "GP세는 누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은 사망기사가 실려 왔다"면서 정부의 정책변경은 총리의 "체면 살리기"와 더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 및 호주 소셜서비스협의회는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이 의사들의 자체적인 공동부담제를 강요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왕립 호주GP학회 모튼 롤린 부회장은 "리베이트의 지속적인 동결이 일반의들로 하여금 늘어나는 자비부담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토록 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애봇정부가 진료비를 더 부담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소신 아래 노동당이 도입한 리베이트 물가연동 동결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동결을 계속하면 벌크빌링(메디케어 일괄청구)을 하는 의사들의 실질소득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감소하게 되고 비용증가에 직면한 의사들은 벌크빌링을 줄이고 더 많은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선부담시키는 것 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는 것. 선부담한 환자들은 메디케어에 직접 리베이트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리베이트 동결은 GP진료만이 아니라 전문의 진료나 물리치료사 시술 같은 모든 메디케어 서비스에 적용된다. 의사 리베이트 동결은 4년간 10억불 이상의 예산절약을 가져올 전망이다.
 
  금주 발표될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비용이 연간 200억불에서 10년 후에는 연간 최소 340억불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 하키 재경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의료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한 국가로서 수입 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단계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03-06 12: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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