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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거부시 복지수당 15000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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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 "다른 어린이와 사회 위협"..내년부터 시행

 

  연방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백신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자녀에 대한 가족세금혜택 및 보육수당 지원을 박탈키로 결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토니 애봇 총리는 지난 12일 종교적 이유 등으로 부모가 자녀의 백신 접종을 반대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자녀 1명당 최대 1만5000불의 복지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봇 총리는 "자녀에게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기로 한 가족들의 선택은 공공정책이나 의료연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으며 보육수당 형태로 납세자들의 지원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백신 거부가 다른 어린이들과 사회 전반에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의 전체 아동 백신접종률은 약 97%로 높은 수준이지만 부모가 양심적인 백신 거부자로 등록돼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7세 미만 어린이수가 10년 전 2만4000명에서 3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가족세금혜택 및 보육수당 변경조치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빌 쇼튼 야당 당수는 "노동당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증진을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백신의 과학을 신봉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양심적 백신 거부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보육수당(childcare benefit)과 환급금(childcare rebate) 등 두 가지 보육비 지원금이나 가족세제혜택(파트B)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가족세제헤택 연말 보충보조금을 신청하는 가정들도 내년초부터 모든 연령의 자녀에 대해 예방접종을 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어린이 에방접종 현황은 1,2,5세가 될 때에만 점검 확인되고 있다.

 

  의학적 근거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복지수당을 받게 되지만 종교적 이유로 등록된 사람은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 반대 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복지수당을 계속 받게 되는데 이런 단체는 현재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04-17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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