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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환자부담액 5불 인상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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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봇정부, 예산발표 1주일 만에 전략적 후퇴

 

  애봇 정부는 2번째 연방예산을 발표한 지 1주일 남짓 만에 첫 전략적 후퇴로 처방약에 대한 환자 부담액을 늘리려던 계획을 전격 포기한 것으로 호주언론이 전했다.

 

  수전 리 보건장관은 21일 멜번에서 기자들에게 환자들이 PBS(의약품보조혜택) 안전망에 따라 추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의약품비 하한선을 높이려던 계획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했다.
 
  이 계획은 PBS 보조대상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을 일반환자는 처방전 1건당 5불, 연금 수급자 등 감면대상자는 1건당 80센트씩 올려 각각 42.70불과 6.90불로 인상하는 법안의 일부로 제안됐었다.
 
  리 장관은 "이 조치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이들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페어팩스 미디어는 20일 호주의 가장 병약한 사람들 중 일부가 잘 알려지지 않은 변경조치에 따라 약값을 더 부담하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일반환자들은 PBS 처방약으로 연간 1453.90불을 지불한 후에야 연중 잔여기간 동안 각 처방전에 대해 6.10불씩으로 부담액이 경감되는데 예산안은 이 기준액을 물가 연동에 의한 증액 외에도 4년간 매년 10%씩 인상하도록 했었다.

 

  연금수급자 등 감면대상 환자들은 현재 366불까지 지불한 다음에야 추가 처방전에 대해 무료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부는 향후 4년간 매년 2건씩 늘려 2019년에는 추가로 9건의 처방전에 대해 부담토록 했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05-22 11: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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