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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가족수당 수정법안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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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13만, 홑벌이부부 7만, 조부모 4000명 영향


  턴불 정부의 새로운 가족수당(가족세금혜택) 축소계획이 연방상원을 통과할 경우 13만명 이상의 한부모들이 수급액 감액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서비스부 관리들은 지난주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새로운 가족수당 계획에 따르면 13만 6000명의 한부모들이 자녀가 13세가 되면 가족세금혜택 파트B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턴불정부가 지난주 의회에 상정한 새로운 가족수당 수정법안에 따르면 13세 이상 자녀의 한부모들은 수급금이 연간 3000불 이상에서 1000불로 감액된다.

 

  예산위 증언에서는 손자녀가 13세가 될 때 수당이 끊기는 조부모 케어러들도 3900명에 달하며 7만 6000세대의 단일소득 부부 가정도 막내자녀가 13세가 되면 가족세금혜택 파트B가 완전히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말 새 가족수당 수정법안에 대해 노동당과 협상하여 수급금 삭감 대상에서 조부모와 한부모를 제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은 노동당이 이 정책에 관해 진지하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조부모의 처우를 "현상태 그대로" 유지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 가족 담당 대변인 제니 맥클린 의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부분적 후퇴"는 정부 정책이 "완전 엉망"이라는 증거라고 받아쳤다.

 

  정부 수정법안은 애봇 정부의 원안을 상당히 완화한 것으로 연말 보충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가족세금혜택 파트A를 2주당 약 10불씩 증액하도록 돼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10-30 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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