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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단속강화, 패밀리 데이케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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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입감소.적자증가 속 예산절감조치 발표


  연방예산 적자가 향후 4년간 261억불 더 불어나면서 균형예산 전망이 기존의 2019-20년에서 2020-21년으로 더 늦춰지는 한편 성장률 예측치도 같은 기간 동안 하향조정됐다.

 

  15일 스콧 모리슨 재경장관이 발표한 중간 경제.예산전망(MYEFO)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운 예산절감조치로는 복지수당 단속조치 13억불, 패밀리 데이케어 변경조치 9억3000만불, 메디케어 규정강화 6억5000만불, 녹색군 환경사업 제한 3억1700만불이 포함됐다.
 
  이같은 예산 절감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연 실현될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정부가 고소득층을 표적으로 삼지 않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MYEFO는 오는 2025-26 회계연도까지 향후 10년간에 걸쳐 호주의 순부채가 6개월 전에 계상된 2010억불보다 620억불 불어난 26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5-16회계연도 연방예산 적자는 지난 5월 예산에서 예측된 351억불보다 23억불 증가한 374억불로 늘어나고 2016-17년에 337억불(5월에는 258억불), 2017-18년 230억불, 2018-19년 142억불로 각각 예상됐다.

 

  경제성장률은 2015-16년에 2.5%로 0.25%포인트 하향조정되고 2016-17년에는 2.75%로 0.5%포인트 하향됐다. 2017-18년과 2018-19년에도 각각 3.5%에서 3%로 0.5%포인트씩 낮춰졌다.

 

  실업률은 11월의 5.8%에서 2016년 중반과 2017년 중반에는 각각 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으나 이는 종전에 예측된 최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수입감소는 광물가격 하락과 법인세 수입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 등으로 총 340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수당 단속강화 = 정부는 지난 5월 예산에서 북지수당 사기 및 규정 불이행 의심사례들을 조사하는 휴먼서비스부의 능력을 향상시켜 15억불을 절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억불 이상을 추가 절감키로 했다.

 

  새로운 복지수당 사기 단속반은 지난 7월 설치됐으나 10월 현재 직원이 전부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3-4년간 추가 절감될 20억불은 납세자가 센터링크에 신고하는 소득과 고용주들이 국세청에 제공하는 정보 간의 불일치에 따른 회수액 13억불,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비원천과세 정보와 센터링크 데이터의 대조를 통한 7억불, 부채회수 개선을 통한 1억5800만불이다.

 

  *패밀리 데이케어 변경조치 = 패밀리 데이케어 부문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지원법 개정으로 2015-16년부터 4년간 9억3000만불을 절감한다.

 

  *메디케어 규정강화 = 병리검사서비스와 MRI서비스에 대한 벌크빌링(메디케어 일괄청구) 인센티브 폐지 및 진단영상서비스에 대한 벌크빌링 관행 조정으로 4년간 6억5040만불 절감한다.

 

  *녹색군 사업 제한= 토니 애봇 전 총리의 간판정책 중 하나인 녹색군 환경 프로젝트 수를 500개로 제한, 4년간 3억1750만불을 절감한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12-18 0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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