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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검사.영상진단서비스 '공동부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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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벌크빌링 인센티브 폐지..의사협회.업계 반발


  턴불 정부가 15일 미니예산 조치를 통해 보건예산을 6억5000만불 이상 삭감함으로써 많은 호주인들이 병리검사 및 진단영상검사 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공동부담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의사들이 말했다.
 
  수전 리 보건장관은 혈액검사 같은 병리검사 서비스와 X레이 같은 영상진단서비스에 대한 벌크빌링(메디케어 일괄청구)을 권장하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를 폐지, 호주의사협회와 병리검사센터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삭감조치가 이 부문의 경쟁에 의해 대부분 흡수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병리검사센터들은 환자들의 검사료 인상 및 이에 따른 일부 환자들의 검사생략과 농촌지역의 서비스 폐쇄를 경고하고 있다.

 

  관련 인센티브는 지난 2009-10년 당시 노동당 정부가 무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병리검사 인센티브는 환자 1명당 1.40~3.40불을 추가 지급해 왔다.

 

  영상진단서비스 인센티브는 각 서비스에 책정된 메디케어 수수료의 10%이나 MRI 서비스만 예외적으로 15%의 보조금이 지급돼 왔다.
 
 리 장관은 지난 2009-10년 이후 5억불의 납세자 비용을 안겨온 병리검사 인센티브가 효과가 없어 벌크빌링 비율이 그동안 1%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87.6%에 이르고 있는 병리검사 벌크빌링의 높은 비율이 대부분 관련 업계의 경쟁적인 성격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병리검사 수집센터는 전국적으로 5000곳을 넘고 있다.

 

  리 장관은 영상진단서비스 벌크빌링에 대한 인센티브도 5년간 13억불의 비용이 들었지만 벌크빌링 비율이 자연증가율 이상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자료에 따르면 영상진단서비스 벌크빌링 비율은 인센티브 도입 전인 2008-09년의 66%에서 지난해에는 77%로 증가했다.

 

  새로운 변경조치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병리검사 인센티브가 폐지되면서 서비스 업체들이 환자들의 자비 부담 수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영상진단서비스는 벌크빌링 인센티브가 연금수급자와 16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할인 환자들의 경우에만 지급되며 MRI의 경우 할인환자 벌크빌링 인센티브가 메디케어 수수료의 100%에서 95%로 감액된다.

 

  브라이언 아울러 호주의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2014 예산에서 실패로 끝난 공동부담제의 일부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또 한 번 공동부담제를 몰래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호주인들 특히 가장 심한 병자와 가장 가난한 환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며 상원에서 이를 거부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5-12-18 09: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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