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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관계 허위신고자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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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수당 사기 전담반 동부 3개주 가동

 

  동거하는 파트너가 있음에도 뉴스타트 수당(실업수당)을 더 많이 받으려고 센터링크에 독신으로 허위신고하는 실업자들이 새로운 복지수당 사기단속 전담반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수십억불로 추산되는 복지수당 부정수급액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단속전담반(Taskforce Integrity)은 현재 NSW, 퀸슬랜드, 빅토리아 등 동부 3개주의 복지수당 사기 빈발 의심지역들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연중 타주에도 계속 확산되게 된다.

 

  복지수당 단속반은 실업수당 수급자들이 한 정부부서에는 독신이라고 신고하고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다른 부서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일례로 허위신고자들은 실업수당을 더 많이 타기 위해 센터링크에 독신이라고 하고는 건강보험 보험료를 줄이거나 공공주택을 더 큰 집으로 얻기 위해서는 실제 관계를 밝힌다는 것.

 

  실업수당의 경우 독신자에게는 2주당 523.40불이 지급되지만 파트너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각기 472.60불이 주어진다.

 

  10일 호주언론에 따르면 스튜어트 로버트 휴먼서비스 장관은 자기 생활환경에 대해 정직하지 못한 복지수당 수급자들이 이제 커플은 그대로 신고해야 한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통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장관은 "수급자 대다수가 올바른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비롯해 이웃들부터 훔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정부는 67만1000건의 실업수당 신규신청을 평가했으며 단속전담반은 지난해 시드니 남부 록데일에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 220만불의 채무를 회수하고 사기 의심사례 36건에 대한 수사를 회부했다.

 

  단속반은 또 2786건에 대해 규정준수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부가 개인들에게 복지수당을 너무 많이 지급한 사례를 590건이나 확인했다.

 

  뉴스타트 수당이나 장애지원연금, 청소년수당, 양육수당 수급자들은 관계의 변화에 대해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복지수당 수급액 결정시에는 파트너의 소득.자산이 고려된다.          
  
  연방정부는 작년 12월 중간 예산보고를 통해 복지기관들 사이의 데이터 대조 시스템이 향상돼 13억불의 납세자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수당 사기단속 전담반은 연방경찰의 사기탐지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수백 명으로 구성돼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6-01-15 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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