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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GP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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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공약에 호주의사협회 환영 "양당정책 큰 차이"
의사 60% "동결조치 계속되면 진료비 15불 이상 부과"


  '메디케어 사수'에 나선 노동당이 턴불 정부가 2019-20년까지 연장한 GP(일반의)에 대한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의약품보조혜택(PBS) 환자분담액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 의사와 약사 등 보건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애봇 정부의 GP 진료비 공동부담 계획이 상원에서 저지당하자 GP의 메디케어 리베이트를 2014년 수준으로 4년간 동결한데 이어 턴불 정부도 이달초 예산에서 이를 2년 더 연장, 9억불을 절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메디케어 리베이트 증액 없이 간호사와 리셉셔니스트의 임금 및 렌트비 상승에 직면하자 리베이트 동결이 벌크빌링(진료비 메디케어 일괄청구)을 하는 의사들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지난주 공개된 의사 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리베이트 동결조치가 계속되면 GP의 60%가 벌크빌링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15불 이상의 진료비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들은 메디케어 리베이트 동결에 반대하는 포스터를 의원에 붙이고 처방전에 동결반대 메시지를 인쇄하는 등 조직적인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당은 정부의 리베이트 동결조치를 메디케어 진료비 공동부담제도를 몰래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지칭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리베이트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리베이트 동결 해제에 따른 비용은 4년간 24억불, 10년간 120억불로 추산되고 있다. 동결조치는 당초 2013년에 노동당이 8개월 동안 도입했다가 해제했으나 애봇 정부가 2014년에 4년간 도입하고 턴불 정부가 2년 연장했다. GP 리베이트는 2014년부터 37불로 동결돼 왔다.

 

  호주의사협회 회장인 브라이언 아울러 교수는 노동당 약속이 호주내의 의료활동 특히 GP에 대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타격을 제거해줄 것이라면서 정부가 동결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당 발표는 양당의 보건정책 사이에 확실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리베이트 동결조치가 7년간 이어지면서 의원 운영비용 증가를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당 보건 담당 대변인 캐서린 킹 의원은 비용 때문에 이미 호주인 20명 중 1명이 GP 진찰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고 있다면서 "메디케어와 보편적 헬스케어에 대한 자유당의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전 리 보건장관은 23일 ABC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동결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동결조치 해제를 원하지만 재경부와 재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는 것도 이해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6-05-27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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