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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만불 가정 자녀보육비 하루 1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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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법안, 가족세금혜택B 축소계획도 철회
육아휴가수당은 이중수혜 없애고 총 20주로 늘려

 
연간 소득 6만불의 가구에 하루 15불의 자비부담으로 자녀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육아휴가의 이중수혜를 없애는 대신 정부의 유급육아휴가수당을 종전의 18주에서 2주 추가하는 새로운 정부계획이 발표됐다.

 

턴불 정부는 8일 그동안 연방상원에서 원천봉쇄돼온 자녀보육시스템 개혁과 유급육아휴가제도 변경 그리고 가족세금혜택(FTB) 변경 등 일련의 예산조치에 대한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자녀보육 부문에서 상당 부분 양보한 반면 다른 복지수당을 삭감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자녀보육비용을 줄이고 가정들에게 감세혜택을 더 제공하는 새로운 패키지 법안 도입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는 "조기교육 및 보육시스템에 40년 만에 가장 의미심장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한 대로 연소득 6만5000불 미만의 가정에 대한 자녀보육환급금(childcare rebate)은 자비부담액의 50%에서 85%로 증액되어 저소득 가정들은 자녀보육비로 하루 15불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또 FTB-A 수급자격자에 대한 연 1회 보충금 726불을 폐지하는 대신 2018년부터 FTB-A 수급금을 연간 500불 (2주당 20불) 증액하고 막내자녀가 13세가 될 때 FTB-B를 축소하려던 종전 계획도 철회키로 했다.

 

이는 중산층 복지수당을 60억불 삭감하려던 애봇-턴불 정부의 시도가 대폭 수정되게 된 것으로 전국 120만 가구에 도움이 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출산여성이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육아휴가수당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제공 육아휴가수당을 종전의 18주에서 20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육아휴가수당을 주는 산모들은 정부수당을 합쳐 총 20주까지만 혜택을 받게 된다. 일례로 직장여성이 15주의 고용주수당을 받을 경우 정부는 추가 5주분의 수당만 제공하게 된다.
 

새 자녀보육 개혁안 어떻게 바뀌나

 

- 소득테스트가 없는 자녀보육환급금(Child Care Rebate.자비부담액 50% 지급, 연간 최대 7500불 제한)과 소득테스트 대상의 자녀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 등 복잡한 기존시스템 폐지
- 소득테스트와 활동테스트 대상의 단일 보조금으로 대체
- 각 부모가 2주당 최소 8시간 취업이나 학업을 해야 하는 활동테스트 적용
- 연소득 6만5710불 이하의 가정에 자비부담액의 85% 지급
- 연소득 17만710불-25만불의 가정에 50% 지급
- 연소득 34만불 이상의 가정에 20% 지급
- 자녀보육비 보조금은 책정된 시급(보육센터 데이케어 11.55불, 패밀리 데이케어 10.70불, 방과후 케어 10.10불)을 기준으로 지급
- 연소득 18만5710불 이하의 가정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상한선 없음
- 연소득 18만5710불 초과 가정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최대 1만불로 제한
- 학대 또는 방치 위험이 있는 어린이가 있는 불우계층 가정, 일시적 재정난을 겪는 가정, 복지수당을 받는 조부모 케어러에 대한 보너스 보조금 지급

- 법안 통과 시 2018년 7월2일부터 시행
- 연소득 17만불 미만의 가정은 평균 주당 30불 혜택
- 정부 모델링에 따르면 연소득 6만불 이하 가정은 자녀보육비로 하루 15불만 부담
- 전국 100만 가정에 혜택
- 독립적인 모델링에 따르면 70만 가구 이상이 변동이 없거나 혜택 감소
- 2016년 현재 자녀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수는 120만명

reporter@hojuonline.net
2017-02-10 1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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