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패스워드
   
메인 | 일반 | 한인사회 | 소수민족 | 빌라우드 이야기 | 사회보장
 
목록보기
 
자녀보육 개혁 위해 복지수당 80억불 삭감
Font Size pt
 

정부 옴니버스 법안 "6주이상 해외체류시 연금중단" 
실업수당 수급연령 25세로 상향.."대학생들 큰 타격"


턴불 정부가 상당히 개선된 자녀보육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놀랍게도 청년실업자 등에 대한 80억불 규모의 복지수당 삭감조치와 연계시킴으로써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과거 자녀보육시스템 개혁을 가족수당(가족세금혜택 FTB) 삭감과 연계시킬 것임을 예고한 바 있으나 8일 도입된 옴니버스(일괄) 법안은 더 나아가 그동안 봉쇄됐던 일련의 복지수당 감축안을 모두 한꺼번에 포함시켰다.

 

새 법안은 실업(뉴스타트)수당 수급자격 연령을 22세에서 25세로 올리고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자는 청소년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5세 미만 실업자는 수당이 2주당 528불에서 438불로 줄어 주당 45불이나 깎이게 된다. 또 25세 미만 실업자가 소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주를 대기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던 2주당 최대 14불의 에너지 보충금(Energy Supplement)이 폐지되고 유급육아휴가는 정부 수당과 고용주 수당을 합쳐 20주만 허용되며 6주 이상 해외체류자는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부모 옹호단체 '페어런트후드'(The Parenthood)는 이번 조치가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과 같다면서 "부모들은 자녀보육비 경감이 절실하지만 다른 가정들, 특히 절박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지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 CEO 카산드라 골디 씨는 "정부가 했다는 이른바 양보가 이 법안의 다른 변경조치들에 의해 소멸되면서 많은 저소득층 사람들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연금수급자, 케어러, 장애인 등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보충금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보충금이 탄소세 보완책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제 탄소세가 폐지된 만큼 더 이상 필요없다고 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자녀 1명당 연간 726불의 FTB 보충금을 폐지하는 대신 FTB-A 수급액을 자녀 1명당 2주당 20불씩 증액하고 막내 자녀가 13세가 되면 FTB-B를 중단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한편 전국학생연합은 이날 제안된 "하워드 시대"의 복지변경조치가 사람들이 이미 센터링크의 부채통고 자동화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25세까지 실업수당보다 훨씬 적은 청소년수당을 준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학생연합 복지담당관 질 몰리(20) 씨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비싼 생활비로 인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부 학생들이 중퇴하거나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당이 패키지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상원에서 닉제노폰 팀(3석)과 함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폴린 핸슨의 한나라당(4석)은 찬성하고 제노폰 의원은 정부법안이 나아졌으나 유급육아휴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불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reporter@hojuonline.net
2017-02-10 10:37:02
(c)호주온라인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목록보기
 
 
오늘의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
 
 
네티즌 여론조사
현재 진행중인 설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