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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시민권 취득조건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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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정부는 새로운 대테러 보안조치로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을 위한 최저 거주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시민권 신청자의 해외방문 등 배경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오스트레일리안지가 27일 보도했다.
 
  존 콥 연방시민장관은 정부가 호주내의 테러공격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재검토함에 따라 모든 방안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자격 강화와 신청자의 배경조사 강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안지는 정부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가 방문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신원조회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수주 내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출신국가 경찰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에는 아무런 검증절차가 없어 시민권 신청시 신청자의 여행기록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시민권 신청자가 호주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동안 방문한 나라들로부터 보안 관련 정보를 모색하고 보안이나 범죄 문제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시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영주권자가 일단 시민권을 취득하면 각종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데다가 국외 추방이 지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민권 문제를 대테러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출신국가의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추후 호주시민권을 박탈당할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어 국외추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보안이나 인품 상의 이유로 영주비자까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필립 러독 법무장관은 호주 보안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시민권 취득조건 강화도 그 대책의 일부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자유협의회는 이와 관련, 원치 않는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 시험을 치르게 했던 백호주의 시절로 시계를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자유협의회의 카메론 머피 회장은 "정부가 보안을 위해 기본적 인권이나 시민의 자유를 일부 유보하려고 한다면 그런 조치로 보안상의 가시적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야당인 노동당의 시민 담당 대변인 안넷 헐리 씨는 야당이 정부대책을 검토할 것이나 이민자 신원조사를 위해 기존의 권한을 더욱 잘 활용해야만 한다면서 경찰과 보안기관들이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AAP)

reporter@hojuonline.net
2005-08-28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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