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비자조건 강화로 비자전환 어려워져

호주대학들의 유학생 유치에 매력 포인트의 하나로 작용해온 학생비자의 457비자 전환 능력이 턴불 정부의 457비자 단속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비자 및 이민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연방의회 도서관 연구원 헨리 셰럴 씨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 457비자 통계를 조용히 공개한 사실을 인지했다.

지난해 9월 분기에 그가 확인했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되어 하반기 6개월 동안 제출된 457비자 신청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4%나 감소했고 그중에 학생비자에서의 전환 신청은 50% 줄었다.

호주대학들이 일부 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매력 포인트의 하나가 학생비자를 임시취업비자로 전환하고 다음에는 영주권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이제 연간 영주비자 쿼터는 변하지 않았으나 그 대상자가 바뀐 셈이다.

그동안 영주권의 당근을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비싼 등록금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한 호주대학 학위의 질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부터 교직원들에게 수준 이하의 유학생들을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가하는 호주대학들의 악명이 비롯되었다.

영주비자의 당근이 제거되면서 호주대학들은 대신 교육의 질로 코스들을 판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턴불정부의 보다 엄격한 새로운 임시취업비자 시스템 시행(3월1일)에 앞서 457비자 신청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직장들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세럴 씨는 ICT산업과 건설업계의 457비자 신청이 각각 41%와 44% 하락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근년에 보지 못한 비자 추세의 상당한 변화"라고 트윗을 날렸다.

대학들은 내년 학생등록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대학계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며 아울러 교육의 질을 약화시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대학 등록금은 철광석과 관광에 이어 호주의 3번째 수출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유학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호주대학들이 비자개혁의 의도치 않은 결과에 직면하고 있다.

9월분기 통계에 따르면 457비자 주신청자 발급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5.8% 감소한 가운데 전문직 33.8%, 기술자 및 기능직 근로자 40%, 관리자 34.6% 각각 줄었다.

직업별로는 요리사 28.8%, 병원의사(RMO) 18.2%, 카페.식당 매니저 16.4% 각각 감소했으며 영주비자나 임시비자를 발급받은 457비자 소지자도 17.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