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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은퇴자 30%가 제2부동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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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산 중 패밀리홈 비중은 39%로 줄어

호주인들의 노후대책은 세제 상의 상당한 특혜 덕분에 부동산이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제가 주택구입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호주주택도시연구소(AHU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 가운데 제2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비율이 지난 2002년의 25%에서 2014년에는 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자들의 보유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노후자산에서 패밀리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서 39%로 줄어든 반면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9%에서 15%로 증가했다.

 

보고서의 주저자인 시드니대학 스티븐 웰런 부교수는 현재의 세제 환경이 은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노후전략으로 이용하도록 부추겨 왔으며 그 영향을 주택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웰런 교수는 "자가 거주자(Owner-occupier)들이 세제에서 더 관대하게 대우받으며 주택으로 부를 축적하라는 암묵적 인센티브가 있다"면서 "우리는 기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회를 제공, 부동산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택가격에 압력을 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수집된 호주가계소득노동역학(HILDA)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연로한 호주인  가구들은 노령연금 수습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투자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홈은 노령연금 자산테스트에서 면제대상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주택소유주들은 투자부동산 같은 비면제 자산이 25만불까지만 허용되며 그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이 깎이게 된다.

 

투자부동산은 면제대상 자산이 아니지만 은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구입토록 동기를 부여하는 다른 인센티브들이 있다고 웰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규정과 간접적으로는 퇴직연금 규정도 사람들에게 노후전략으로 제2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독려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AMP캐피털 수석 이코노미스트 셰인 올리버 박사는 은퇴자들이 투자부동산의 이익이 연금의 잠재적 손실을 능가한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면서 "호주인들은 워낙 부동산 스토리에 열광한 나머지 부분연금이나 전액연금을 놓치더라도 그 영향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은퇴자들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지나온 과거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그래튼 연구소의 연구원 브렌든 코츠 씨는 호주의 부동산투자 경향과 투자자에 대한 세제의 특혜가 주택구입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퇴자들이 흔히 필요 이상으 로 절약을 하고 소유 부동산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추세가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주택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제도를 모든 은퇴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연방예산 조치가 자기 집에서 늙어가기를 원하는 호주인 노년층에게도, 향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좋은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HURI 보고서는 노령연금이 장차 주택소유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노후소득시스템 대신에 보다 더 "주택거주권에 중립적인"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웰런 교수는 현행 세제 환경이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은행에 100만불이 있는 세입자는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100만불짜리 주택 소유자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된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18 0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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