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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계연도 이민유입수 2만명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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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차관 "이민심사 강화돼 소요시간 더 걸려"

4월말 현재 13만8086명..6월말까지 17만명 예상  

 

호주정부가 이민신청에 대해 관련된 보안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보다 엄격한 비자 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이민유입수가 19만명의 연간 쿼터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내무부 관리들이 확인했다.

 

현 회계연도 이민유입수가 연간 상한선보다 2만명 정도 적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폴린 핸슨 한나라당 당수가 부분적으로 턴불정부의 이민축소 거부를 이유로 대기업 법인세 감세조치 지지를 철회한 가운데 나왔다.

 

22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내무부 고위관리들은 이날 상원예산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민유입수가 2016-17 회계연도의 18만 3608명에서 현 회계연도에는 4월30일 현재 13만808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술이민과 가족.자녀 범주의 이민비자신청이 부분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특정 신청자에게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국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밝혔다.

 

마이클 페줄로 내무차관은 "예전의 독립적인 이민공신력 리스크 시스템을 보안정보 DB(데이터베이스)에 연결시키면서 더 많은 DB들이 체크됨에 따라 우리 업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히트'(hit)가 많아져 이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줄로 차관은 해당 DB들이 "보안정보와 관련된 실시간 데이터 점검시스템이라는 것 외에" 민감하고 비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히트가 나올 때마다 이를 해결해야 하며 그래서 종전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엄격한 점검 프로그램이 2014-15 회계연도에 시작되었고 2016-16년에 가속화되었다고 밝혔다.

 

최신 이민유입수 13만8000명 남짓은 오는 6월말까지 현 회계연도 연간 한도에 약 2만명 못 미칠 것임을 시사하는데 세분화하면 기술이민 9만1302명, 가족이민 4만4193명, 자녀 2591명이다.

 

오스트레일리안 지는 지난달 연방내각이 전체 이민유입 한도를 연간 2만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페줄로 차관은 내무부가 피터 더튼 장관에게 이민축소 옵션 제안서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관료들이 장관에게 그러한 옵션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통상적인 연례 예산 사이클에 장관이 검토하도록 옵션들을 개발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25 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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