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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임시근로자 비율 OECD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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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약 25% 유지..풀타임 계약직 12.7%
폴란드, 스페인, 한국(18.9%), 포르투갈 순


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이 가장 높고 한국은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최신 국제 가용자료에서 나타났다.

 

22일 페어팩스 미디어에 따르면 호주국립대 크로포드 공공정책대학원 피터 와잇포드 교수는 최신 국제가용자료인 2012년 데이터를 인용, 이 같이 밝히고 "그 후 이 순위가 바뀌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의 임시근로자 비율은 24.9%로 OECD 평균(11.4%)의 2배를 넘었으며 다음은 폴란드(22.2%), 스페인(20.0%), 한국(18.9%), 포르투갈(18.4%) 순으로 조사됐다.

 

임시근로자 중 파트타임직은 호주가 1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네덜란드(6.9%), 일본(6.4%), 스페인(6.0%), 스웨덴(5.3%)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3.1%로 OECD 평균(3.0%)을 약간 상회하며 9위를 기록했다.

 

풀타임 임시 계약직은 폴란드가 20.0%로 가장 높고 이어 한국(15.8%), 포르투갈(15.1%), 스페인(14.0%), 호주(12.7%) 순을 보였으며 OECD 평균은 8.4%였다.

 

시드니에서 약 10년간 계약직으로 일해온 초등학교교사 레베카 쉬린(32) 씨는 영구직을 구하지 못하자 싱가포르에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호주로 돌아올 때 국제경험이 "황금의 영구직"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부모가 보증을 서주지 않고는 모기지도 자동차융자도 얻을 수 없었다면서 "영구직을 선호한다. 특히 시드니 일대의 공공부문에서는 아주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계약직은 추가 일이 주어져도 거절을 못하고 계약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상 학교 일이라면 시간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다음 해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삶과 일의 균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멜번대학 멜번 응용경제사회연구소도 호주가계소득노동역학(HILDA) 조사 결과 2014년 현재 전국 근로자 중 약 32%가 임시직(casual)이나 고정기간 계약직(contract)으로 고용돼 있으며 이 그룹 중 72%가 임시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호주노총(ACTU)이 지난주 칼데론 리서치 그룹에 의뢰해 14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주인 4명 중 3명 이상이 정부가 비용이 가장 싼 옵션 대신에 안정된 고용창출을 위해 공적자금을 계약직 근로자에 지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샐리 맥마너스 ACTU 사무총장은 연방정부가 고용창출을 위한 옵션 중에 선택할 권한이 있으나 "지금까지 근로자에게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해 왔다"며 "공적자금 프로젝트에 안정된 일자리보다 가장 싼 옵션을 선택해 왔다"고 비판했다.

 

크레이그 론디 노사관계장관은 전체 노동력 중 임시근로자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약 25%로 일정한 수준을 보여왔으며 "대여인력 사용도 늘지 않고 한동안 약 2%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빌 쇼튼 노동당당수의 호전적인 CFMEU(건설노조)와의 협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CTU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확대를 위한 108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호주정부가 완전고용 채택을 재천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 "특히 고정기간 계약직의 불법사용"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고정기간 계약직은 장기근속휴가나 출산휴가 등에 따른 단속적인 대리근무 기간 또는 한정되거나 계절적인 성격의 프로젝트 일에만 사용돼야 하며 공무원의 경우 영구직이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5-25 0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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