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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시 40만불 더 불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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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위 "복수계정-저실적 등 구조적결함 시정해야"

 

호주의 현행 퇴직연금 시스템이 낙후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노후자금 적립노력을 해쳐 그대로 방치할 경우 최대 40만불 이상 축낼 수 있다는 보고서 초안이 나와 현행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현재의 결함있는 시스템에 기만당해 본인이 가질 의사가 없는 계정에 계속 돈을 적립하거나 "좀비" 퇴직연금 계정은 기존의 적립금을 갉아먹는 것 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방 산하 독립기구인 생산성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돈이 마땅히 받을 만한 노후자금을 항상 마련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전문가위원회가 최고의 운용실적을 올리는 퇴직연금기금을 선정, 근로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카렌 체스터 생산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퇴직연금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면서 "2조6000억불 규모의 호주퇴직연금 시스템이 많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불운의 복권이 되었다"며 "시스템이 많은 가입자에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스터 부위원장은 "우리는 거의 30년 동안 의무적인 퇴직연금 제도를 가져왔으나 그 구조가 낙후돼 있다"면서 2가지 구조적 결함으로 의도치 않은 복수 계정과 고착된 운용실적 부진을 들었다.

 

생산성위원회가 부각시킨 한 가지 문제는 많은 퇴직연금 계정들이 정작 도움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주와 연계돼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로운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이다.

 

체스터 부위원장은 "전체 퇴직연금 계정의 3분의 1인 약 1000만개 계정이 의도치 않은 복수 계정들"이라면서 "이러한 계정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excess fee와 보험료가 연간 26억불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점에서는 흔히 일자리를 여러 차례 바꾸는 경향이 있고 소득이 비교적 낮은 젊은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기 십상이다.

 

또 다른 구조적 결함은 퇴직연금기금의 운용실적에 관한 것으로 보고서는 퇴직연금보험사들이 "양호한 투자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4명 중 1명 이상인 수백만 가입자들은 지속적인 저실적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보고서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평균 근로생활 기간에 걸쳐 가입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아 저실적의 디폴트(default) 기금에 묶여 있을 경우 다른 기금에 비해 노후자금이 거의 40% 적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체스터 부위원장은 "이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면 전반적으로 가입자의 은퇴시 적립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젤라 맥레이 위원은 "현재 55세의 가입자라도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 차액이 최대 6만불이 될 수 있으며 오늘의 신입사원들은 오는 2064년 은퇴할 때 40만불 더 많은 적립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1 0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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