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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 노동당 재집권시 임금체불 '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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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반시 최고 10년형, 벌금 110만불 이상 공약

 

오는 11월 빅토리아주 총선에서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할 경우 피고용인의 급여를 의도적으로 체불한 고용주들이 실형에 직면할 전망이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 총리는 지난 26일 노동당 재집권 시 가장 중대한 범법자들의 경우 최대 10년형에 처하는 등 빅토리아주가 임금절도를 형사범죄화하는 호주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고 공약했다.

 

빅토리아주 노동당 개혁안은 의도적으로 임금과 퇴직연금 등의 급여를 체불하거나 고용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용주는 15만불, 업체는 95만불 이상 각각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앤드류스 총리는 이날 무니 밸리에서 열린 노동당 연례 주당대회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속성처리되고 낮은 법원비용으로 사건심리를 30일 이내로 하는 등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기 위해 급여감찰국(Victorian Wage Inspectorate)을 신설하게 되는데 관련 비용으로 이미 2018 예산에 2200만불이 배정됐다.

 

법원은 임금절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고용주에게 피해자 보상을 강제할 권한을 갖게 되며 위반자들은 피고용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음을 입증할 의무가 주어진다.

 

앤드류스 총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공정한 근로에 대해 공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간단한 사실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절도라는 것이며 이제 우리의 법에 그렇게 다뤄질 때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금체불 단속은 연방정부 소관으로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관련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중대한 법규 위반자들은 민사법원에 회부되며 형사소추는 제한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보고서들에 따르면 식당, 음식조달, 카페, 패스트푸드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반수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임금관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해온 빅토리아주 노조단체 대표기구(Victorian Trades Hall Council)는 연방노사관계법과 공정근로 옴부즈만이 문제를 다루는 데 실패했다며 한 해에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 1만4000여건 접수되고 있음에도 사법처리가 4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호주 전임 노동당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지난 3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패배했으며 NSW주 노동당도 빅토리아주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 임금절도 범죄화를 법제화한 주는 없다.

 

그러나 업계단체들은 임금체불의 범죄화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연방노동당은 이 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 노사관계는 "통상적인 사건진행"으로 민사법원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1 0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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