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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소득세.법인세 감세법안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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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까지 양대법안 상원처리 압박 강화 

 

턴불 정부는 소득세 감세조치와 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양대 세제개혁 법안의 상원통과를 위한 강경 협상전략으로 양대 법안 처리시한을 오는 6월28일로 못박음으로써 두 법안이 수주 내 부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28일 정부가 상원의 겨울 휴회 이전에 양대 법안을 처리하기를 아주 단연코 원한다고 밝혀 7월말 5개 선거구 보궐선거에 앞서 결정을 하도록 가일층 압박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평의원들 사이에 그동안 저지돼온 법인세 계획을 재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맨 장관은 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이 정책을 7월28일 보궐선거에서 이슈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전국의 근로자 가정들에 매우 중요한 경제개혁인 두 감세조치의 성공적인 상원통과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경제적 국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선언은 4주후에 있을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극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인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날 보궐선거가 예정된 5개 선거구 중 하나인 태스매니아 브래든 선거구에서 유세를 벌이면서 유권자들에게 거대은행과 다국적기업, 거대기업 등 대기업 법인세 감세조치를 막으려면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을 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0년간 총 1400억불 규모의 개인소득세 감세계획과 10년간 356억불 규모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계획에 관한 두 법안을 오는 6월18일부터 8일간 상원에서 심의,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01 0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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