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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보조금 7월1일까지 전환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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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 이전에 온라인 평가서 작성해야 보조금 지급

 

오는 7월2일부터 새로운 자녀보육시스템이 시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자녀보육보조금(Child Care Subsidy)을 받으려면 시행일 이전까지 온라인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개인소득세 감세와 25억불의 자녀보육비 증액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해당 가정들이 기존의 복잡한 자녀보육시스템에서 새로운 단일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해 왔다.

 

자녀보육환급(Child Care Rebate)과 자녀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으로 나뉘어진 기존의 2단계 시스템은 7월1일 폐지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데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수혜자가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을 통해 평가서(Child Care Subsidy Assessment)를 작성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75만 가정이 이미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36만 가정 이상이 아직 평가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보조금은 소득테스트와 함께 부모의 활동(취업, 학업, 자원봉사)시간에 따른 활동테스트를 통해 계산된다. 24시간의 활동에 대해 주당 50시간까지의 자녀보육 보조금을 자녀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존의 시스템은 자녀보육비 수급액에 연간 한도가 있어 연소득 18만7000불까지의 수천 가정이 회계연도 말이 되기 전에 이미 정부지급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새 시스템은 이러한 연간 한도를 제거하게 된다.

 

호주 최대의 조기학습제공자인 굿스타트 관계자는 "사람들이 대체로 3월과 5월 사이에 자녀보육비 지원이 떨어지면 보육시간을 줄이기 시작하거나 두어 달 동안 그야말로 어렵게 지낸다"고 전했다.

 

사이몬 버밍햄 연방 교육장관은 새 자녀보육 시스템이 자녀보육에 있어서 40년만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하고 "그간의 시스템으로 인해 너무 많은 엄마 아빠와 보모들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말했다.

 

야당(노동당)은 새 시스템 하에서 네 가정 중 한 가정꼴로, 특히 자녀보육 보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주 4시간의 활동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정주부가 있는 경우들은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시스템은 겉보기에 단순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스템을 처음 접하거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람에게는 간단하지 않으며 보조금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흔히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조기아동교육 담당 대변인 아만다 리쉬워스 씨는 임시직으로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보육보조금을 받기 위해 활동시간을 추산해야만 하는 것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불규칙적인 일을 하여 예전만큼의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연방정부에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민자 인구가 많은 저소득층 지역의 보육센터들이 부모들에게 온라인 보조금 평가서를 작성토록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 커뮤니티 센터는 보육생 가족들에게 이 전환절차를 번역해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상원의 한 조사위원회에서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한 한쪽 부모가 주당 4번째 날에도 일하기로 선택할 경우 임금의 최대 90%가 자녀보육비와 가족세제혜택(FTB) 감액으로 잠식된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래튼 연구소 CEO 존 데일리 씨는 "전 시스템에서 최대의 함정은 자녀를 보육센터에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며 여성들이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새 자녀보육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myGov를 통해 자신의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을 사용, 평가서(Child Care Subsidy Assessmen)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서에서는 합산 가계소득, 부모의 활동수준, 자녀보육서비스 형태 등 일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오는 7월2일 이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녀보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조금은 3가지 사항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정의 연간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은 수급자격이 있는 보조금의 비율을 결정하며 활동테스트는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보조대상 보육시간을 결정한다.

 

보육센터 데이케어, 패밀리 데이케어, 방과후 케어 등 자녀보육서비스 형태는 보육비 시급을 결정한다. 보조금의 기본 수급자격은 중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13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요구조건 이행 어린이 및 부모의 거주조건 충족 등이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15 0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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