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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7개년 소득세 감세조치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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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중저소득층 연간 수백불 혜택

야당 "고소득층 월등 유리한 2-3단계 폐지" 공약

 

오는 7월1일부터 7년간 3단계에 걸쳐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감세조치를 시행, 향후 10년간 총 1440억불의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턴불정부의 간판 예산조치가 21일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소득세 감세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에서 팀 스토러 의원(닉제노폰팀 출신 무소속)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37-34로 가결된 후 하원에 회부,처리됐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소득세율 37%가 적용되는 기준소득이 연간 8만7000불에서 9만불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00만명의 납세자가 즉각 절세혜택을 받게 되며 중저소득자들은 연간 최대 530불의 새로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37% 기준소득 상향조정으로 연간소득 9만불 이상의 납세자는 연간 135불(주당 2.60불)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며 연소득 8만7000~9만불의 납세자 약 21만명은 37% 세율 적용을 면하게 된다.

 

향후 4년간 과세소득 12만5000불까지의 납세자 1000만명에게 제공되는 중저소득자 세액공제는 4만8000~9만불 소득자는 연간 530불, 3만7000불 미만 소득자 연간 200불, 9만불 이상 소득자는 초과액 1불당 1.5센트씩 줄어 12만5000불 초과 소득자에게는 공제액이 제로가 된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내년 소득신고 때부터 신청하게 된다.

 

2단계 감세조치로는 오는 2022-23년부터 한계세율이 19%에서 32.5%로 뛰는 기준소득을 현행 3만7000불에서 4만1000불로, 세율이 32.5%에서 37%로 뛰는 기준소득을 9만불에서 12만불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이럴 경우 과세소득 4만1000~9만불의 납세자는 연간 540불, 과세소득 12만불 이상의 납세자는 최대폭인 연간 2025불의 감세혜택을 각각 받게 된다. 이 2년 동안 중저소득자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되며 기존의 저소득자 세액공제는 445불에서 645불로 증액된다.

 

2024-25년에 도입되는 3단계 조치는 37% 세율등급을 폐지, 세율등급을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면서 주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최고 등급 세율은 45%를 유지하되 기준소득이 18만1불에서 20만1불로 상향 조정된다

 

7차년도의 감세조치로 과세소득 20만불 이상의 고소득자는 연간 7225불(주당 139불)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7년간의 누적 감세액은 20만불 이상 고소득자가 가장 많은 1만1815불에 이르게 된다.

 

연방야당(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1단계 4년간 중저소득층 세액공제를 최대 928불로 거의 2배로 늘리는 대신 2,3단계 감세조치는 폐지할 것이라고 공약해 이 이슈가 내년 연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더.

 

 

연간 과세소득별 감세혜택(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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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2018-19/2019-20/2020-21/2021-22

------------------------------------------

$20,000 /$0 /$0 /$0 /$0

$30,000 /$200 /$200 /$200 /$200

$40,000 /$290 /$290 /$290 /$290

$50,000 /$530 /$530 /$530 /$530

~$80,000/$530 /$530 /$530 /$530

$90,000 /$665 /$665 /$665 /$665

$100,000/$515 /$515 /$515 /$515

$120,000/$215 /$215 /$215 /$215

$140,000/$135 /$135 /$135 /$135

~$200,000/$135/$135 /$13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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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계 감세혜택 및 7년 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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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2022-23/2023-24/2024-25/누적

---------------------------------------

$20,000 / $0 /$0 /$0 /$0

$30,000 /$200 /$200 /200  /$1400

$40,000 /$455 /$455 /$455 /$2525

$50,000 /$540 /$540 /$540 /$3740

~$80,000 /$540 /$540 /$540 /$3740

$90,000 /$675 /$675 /$675 /$4685

$100,000 /$1125 /$1125 /$1125 /$5435

$120,000 /$2025 /$2025 /$2025 /$6935

$140,000 /$2025 /$2025 /$2925 /$7515 

$160,000 /$2025 /$2025 /$3825 /$8415

$180,000 /$2025 /$2025 /$4725 /$9315

$200,000 /$2025 /$2025 /$7225 /$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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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2022-23,2023-24/3단계 2024-25)

 

 

reporter@hojuonline.net
2018-06-22 0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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