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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불정부, 대기업 법인세 감세 일단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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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000만불 이상 기업 법인세 인하법안 철회

쇼튼 야당당수 "집권시 1000만-5000만불 기업 제외"

 

턴불 정부는 연간 매출 5000만불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하는 356억불 규모의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상원 크로스벤치(군소정당.무소속)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 28일 법안 철회를 발표했다.

 

의회가 6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날 법안이 철회된 대기업 법인세 인하정책은 턴불정부가 간판정책의 하나로 처음 예산안을 통해 발표한 지 2년여가 지나고 최근 수개월간 크로스벤치와 집중 협상을 벌였음에도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협상대표인 매시어스 코맨 재정장관은 연 매출 10억불 이상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려는 감세법안의 불발을 폴린 핸슨 한나라당의 지지 거부 탓으로 돌렸다.

 

코맨 장관은 "이 감세계획을 지지하는 한나라당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상원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얻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지지 조건으로 새로운 화력발전소 건설이나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단속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요구사항 중 정부가 수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밝히려 하지 않았다.

 

코맨 장관은 오는 7월말 실시되는 5개 연방선거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 감세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면서 "보궐선거들은 누가 더 견실한 경제와 고용확대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따라 임금상승을 가져오는 투자확대와 성장가속화 및 고용증가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이미 연간 매출 50000만불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10년간 290억불 규모의 법인세 감세조치를 통과시켰으며 코맨 장관은 총 650억불 규모의 감세조치 중 나머지 356억불 규모에 대한 법안처리 시한을 금주로 설정했었다.

 

한편 노동당은 이 예산을 병원과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추가 감세법안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 26일에는 빌 쇼튼 당수가 내년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연 매출 1000만~5000만불의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쇼튼 당수 정책은 작년 7월부터 매출 2500만불까지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가 30%에서 27.5%로 인하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 매출 5000만불까지의 기업들도 감세혜택을 받을 예정이어서 백지화될 경우 사실상 200억불의 법인세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백지화 대상에 포함되는 해당 중견기업들과 노동당내 일부 의원들이 쇼튼 당수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반발하고 있으나 야당 간부의원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6-29 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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