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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5G에 화웨이.ZTE 금지 "국가안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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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중국기업 정보수집협력 의무화에 우려  

호주정부가 중국의 거대 통신 네트워크 및 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에 대해 호주 5G 네트워크에의 장비공급을 금지한데 대해 관련업체와 중국정부가 반발하자 호주정부가 이를 옹호하고 나섰다.

 

머리스 페인 신임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이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웨이와 ZTE를 특정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며 호주국가안보와 충돌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어느 회사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페인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는 순전히 호주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첫 번째 책임이며 국가안보위원회의 첫 번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와 그밖의 중국 통신업체들은 지난해 통과된 새 법에 따라 공안 당국에 의해 정보수집에 협력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중국의 국가정보법은 모든 단체와 시민에 대해 국가 첩보망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지난주 재경장관 당시 성명을 통해 화웨이나 ZTE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호주법과 충돌하는 외국정부의 지시에 복종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로부터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성명을 발표, 호주정부의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투명하고 공평한 결정수립과정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가 호주인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도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호주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중국과 호주 기업들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8-31 0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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