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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만불에 제재금 14만4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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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번 청소업체, 한국인 등 임시직 3명 착취

한국인 등 이주근로자 2명을 포함한 임시직 근로자 3명에게 총 1만여불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제소된 멜번의 호텔 청소용역업체 데이브돗(Davdot Facilities Service)과 업주에게 총 14만4000불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25일 공정근로 옴부즈만에 따르면 데이브돗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여러 호텔에서 청소일을 맡아온 직원 3명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1만428불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1년부터 이 업체와 업주 데이빗 레슬리 힌치클리프에 대한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중에도 이러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방순회법원은 데이브돗과 힌치클리프 씨가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다양한 고용기간 동안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용인 기록 작성유지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기록.문서 제출통고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은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8294불)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멜번의 호텔 2곳에서 청소일을 해온 이 한국인은 브리징 비자로 체류하다가 2016년 2월1일 영주권을 받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만 샌드라 파커 씨는 이러한 상당액의 제재금이 노사관계법에 관한 권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고용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커 씨는 "모든 고용주들은 노사관계법상 적정임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옴부즈만이 제기하는 우려 부분을 시정할 분명한 의무가 있다"면서 "업체들이 노사관계법 이행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거운 재정적 제재금을 초래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태세가 분명히 돼 있다"고 강조했다.

 

순회법원 판사는 해당 업체와 업주가 "불이행의 전력"이 있으며 순회법원에서 2건의 소액청구소송에 관련돼 그들에게 불리한 진술과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고 지적하고 체불임금 이자지급과 외부감사 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8-09-28 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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