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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총선, 여야 간 주택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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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국민당연합: 주택공급확대 정책, 임대법 개혁
노동당: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 무과실 퇴거 종식 


NSW주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권자의 3분의 1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며 저소득의 세입자 절반이 임차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주택문제는 오는 3월23일 선거일을 앞두고 최대의 선거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요 정당들이 제시해온 것들을 비교해 본다.

 

자유-국민당 연합

 

자유-국민당 연합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2017년 첫 예산 이후 어떠한 주요 정책도 발표한 바 없다.

 

베레지클리안 총리는 취임 당시 NSW주에서 주택을 좀 더 감당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그 이후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으로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공정한 대우"를 약속하는 주택구입능력 전략을 시행해 왔다.

 

- 첫 주택 구입자가 이용가능한 보조금 및 할인혜택 증액


- 시가 65만불까지의 주택에 대한 인지세 폐지


- 시가 80만불까지의 주택에 대한 인지세 경감


- 75만불까지의 신규주택 건축업자와 60만불까지의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보조금 1만불 제공


- 대출기관 모기지보험에 대한 보험세 폐지

 

베레지클리안 총리의 첫 예산 이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올해 1월까지 총 5만9690건의 인지세(총 8억3210만불 규모) 면제


-올해 1월까지 총 2만3072건의 보조금(총 2억8400만불 규모) 지급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각 지역카운슬에 대해 광역주택위원회가 확인한 주택공급 목표 제시


-우선개발지구 지정으로 토지 용도변경을 가속화, 3만세대의 추가 주택 공급 및 카운슬 주도의 토지 용도변경 가속화


-개발신청 승인 가속화


-NSW주 정부 산하 토지주택개발공사인 랜드콤의 주택구입능력 관여 의무화


-정부는 2018년 6월까지 한 해 동안 6만5000세대의 주택이 완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임차>

 

자유-국민당 연합은 아래와 같이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임대법 개혁안을 법제화했다.

 

-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을 파기해도 벌칙이 적용되지 않음


- 주기적 임대(periodic leases)에 대한 임대료 인상을 연 1회로 제한


- 고정기간의 임대차계약 위반 시 일정한 수수료


- 세입자가 주택에 경미한 시설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전기와 가스 접근권, 구조적으로 건실한 건물, 충분한 자연광, 통풍 등 최저수준 도입


- 세입자가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새로운 곳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본드 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은 아직 이행되지 않음

 

노동당

 

마이클 데일리 당수의 노동당은 주택공급 확대와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노동당의 주택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다.

 

- 용도 변경된 정부소유 토지에 대한 모든 신규개발은 사회통합형 용도지역제(inclusionary zoning)를 통해 25%의 저가주택 의무화


- 민간개발 토지에 대해서는 15%의 저가주택 의무화

- 사회통합형 저가 사회.개인주택을 위한 토지 분양 속성처리 및 관련 토지 개발에 랜드콤이 초점을 맞추도록 주력사업 재조정

- 광역시드니위원회가 각 지역에 대한 주택 목표를 재작성하여 주택의 보다 공정한 분산과 개발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확보

- 개발업자들이 지역도시계획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별토지 용도변경(spot rezoning) 금지

- 서부와 남부의 새로운 인프라 및 대중교통 우선 개발

 

<주택임차>

- 노동당 정부 취임 첫 100일 내에 무과실 퇴거조치 종식 및 임대주가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거 리스트 명시
-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최장 5년간의 임차계약 도입
- 렌트비 재검토를 연 1회로 제한
- 기본 12개월의 임대차계약 도입

 

reporter@hojuonline.net
2019-03-07 2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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